[점선면] [Lite] 🐟 도마 위 생선이 된 초3

2024. 6. 17.

지난주 점선면 Deep <🏫학생인권이 교실을 무너뜨릴까?>에서 교실의 위기를 다뤘습니다. 레터에 미처 담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달 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6월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각 기사엔 "커서도 사람 노릇 못하고 감방 가서 살 놈" "장차 역대급 악질 범죄자가 될 각" "악마가 자라고 있다"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열 살짜리가 중년의 남성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이 사건을 다루고, 아이와 보호자만 비난하기엔 이 사건의 면면이 너무 심각해 보여요. 이효상 기자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5분 분량의 기사인데, 읽으면서 몇 번 숨을 고르셔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제보하기까지

2024. 6. 16. 이효상 기자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공개됐다.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교감의 뺨을 때렸다. 누리꾼들은 개별 기사마다 수천 건씩 댓글을 달면서 분노했다. 대부분이 A군을 비난했고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은 A군과 보호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비추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여러 차례 침해한 학생의 위기 행동에 교원단체는 언론 제보로 대응했다. 언론은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영상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공분을 키웠다. 그에 따라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과 사회 안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만들어질 공간에 A군에 대한 비난만이 자리했다. 우리 사회가 위기학생들을 포용할 역량과 제도를 갖췄는지 따져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분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A군을 도마 위에 올렸나

'교감 폭행 영상'은 지난 6월 3일 해당 학교의 교사가 촬영했다. 이튿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전북교사노조였다. 노조는 지난 6월 6일 "해당 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채 등교해서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또 "전주시청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를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됐고, 학생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거부했기에 영상 제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보도 직후 전주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자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군의 보호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호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A군은 보호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목적은 '교육적'이었지만 방법은 교육적이지 않았다. 영상을 촬영해 형사·행정절차에서 정서적 위기 행동의 증거로 삼는 것만으로도 전북교사노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다. 언론 보도는 아동인 A군의 행동을 고스란히 대중에게 노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김재련 변호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유행처럼 해서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권리 차원에서 기사화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의 행동을 온 국민이 알도록 보도한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학생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론부터 학교, 사회가 노력해야 함에도 학생 한 명을 성인 범죄자처럼 다뤘다. 아동에 대해 낙인을 찍은 것이고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은 소년 사건이 조사 또는 심리 중인 경우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한 언론사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된 영상은 A군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지역과 학년을 공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A군의 신원이 특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 사건 이후에도 A군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됐는데, 이 과정을 한 지역 주민이 촬영해 또 언론에 제보했다.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가 메모한 내용. 권도현 기자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교사노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이 악마화되는 게 염려스러우니 이제 폭행 영상 노출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지가 있어도 제도가 없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제도의 부재도 엿보인다.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 지역 사회는 A군의 위기 징후를 이미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차례 전학을 한 A군은 7번째 학교인 해당 학교에 지난 5월 14일 처음으로 등교했다. A군의 여러 차례 강제전학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전주교육지원청은 통상 교사들의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있을 때 투입하는 대체 교사 인력을 등교 첫날부터 A군의 교실로 지원했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머물면서 A군의 행동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나흘 만에 이 같은 지원은 중단됐다. 대체 교원이 애초 위기학생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된 인력이 아니었기에 지속성이 없었고,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전문 상담사가 교실 밖에 머물며 지원했다. 도로 담임 교사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주시청 역시 지난해 말부터 A군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긴급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일부 복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호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A군의 치료로 이어지진 않았다. A군 학교의 교감은 "시청과 교육청, 복지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현실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했다.

어쩌면 변변한 매뉴얼도 없는 현장에서 홀로 교실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을 상대로 한 여론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고시가 개정돼 교권과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학생을 분리할 시설이나 분리된 학생을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분리된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교사가 위기학생 교육을 위해 사비를 들여 훈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직경력 20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한 위기학생의 부모가 사비로 사람을 고용해 교실에 머무르며 학교생활을 돕게 한 경우가 있었다"며 "개인이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지만, 교실에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을 뿐인데 그 반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사람 늘리면 나아질 수 있는데 대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 또한 교실의 사정이 급해 심리상담 과정을 사비로 배웠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독박교실'이라 불렀다. 전문성도, 매뉴얼도, 보조 인력도 없이 위기학생의 행동에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동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교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 통합교육을 목표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두고, 돌발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매뉴얼에 따라 전담인력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대응한다. 캐나다에서 뇌신경 음악치료사로 일하며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치료해온 윤지명씨는 "이런 (A군을 촬영한) 영상이 세상으로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세상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들은 대부분 A군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A군이 몇 번의 전학을 다녔는지, 이전 학교에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부모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 이런 정보를 받은 누구라도 그저 혀를 끌끌 차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장면을 마주하면요. 이효상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건은 전북교사노조가 언론에 영상을 제보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전 그간 언론 제보 등을 통한 공론화가 약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상에서는 좀처럼 바로 잡히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등 여러 이유로 언론을 통해(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권력자를 폭로하는 경우들을 봐 왔으니까요. 그런데 제보된 이 초등학교 3학년의 영상을 보면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가 언론을 통해 고발당해야 할 '거대악' 치고는 너무 작고 무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라도 교감이 '뒷짐'을 푼다면 그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후 자전거를 훔치다 들켰다는 보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저 여자 참교육하게. 내가 사람 참교육 하는 방법을 알아" 등 SNS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했습니다. 위협적이기보다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는 6번이나 전학을 하며 7개 학교를 거쳤습니다. 교사들이 지레 그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처럼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의 태도, 위기학생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제도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는 왜 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 한 명 앞에서 이렇게나 무력해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시와 교육청까지 나서서 A군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도로 담임교사 혼자 A군에 대응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변변한 매뉴얼도 없는 현장에서 홀로 교실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을 상대로 한 여론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합니다. 교사들이 고발하고 싶었던 건 A군이 아니라 A군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외라고 A군 같은 '위기학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기자는 캐나다에서 위기학생을 중재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하는 두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뇌신경 음악치료사로서 학생들을 치료해 온 윤지명씨는 A군 관련 보도를 보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른들에 의해 조리돌림, 마녀사냥을 당하는 이런 일은 캐나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찌 보면 선생님들도 가엽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잘못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씨의 "치료일을 하는 초반엔 맞은 경험도 있다. 장애로 인한 행동인 만큼 폭력 행동이 아닌 '어려운 행동'으로 불러야 한다. 그런 행동은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치료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A군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비춰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위 '문제아'가 한 명의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 개과천선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관련 영화도 있고요. 더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설리번 선생'의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 명의 어른이 강한 물리력 등을 통해 아이를 통제하기는 어렵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더 여러 명이 모여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교사, 행동지원사, 교장·교감 외 학교 밖의 심리학자, 행동전략가, 사회복지사 등이 팀이 되어 위기 학생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교실에 사람을 더 투입하고, 팀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교사들에게 위기학생 대응방식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듭니다. A군과 보호자를 도마 위에 올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데에는 돈이 안 드는 데 반해서요.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좀 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 1. 전주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이 교감을 때리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 2. 교원단체가 제보한 이 영상은 자극적으로 보도됐다.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A군을 향한 비난만 커졌다.

✦ 3. 현장은 전문성도, 매뉴얼도, 보조 인력도 없는 '독박교실'이다. 교사들은 "사람을 늘리면 나아질 수 있지만 대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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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선지자인 '무함마드'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한 인도네시아 코미디언이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상 신성모독죄를 적용받았어요.

📬 본인의 능력으로만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오만함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영이님)

📬 책(<시민의 도시, 서울>)에서 읽기를, 지역을 살기 좋게 가꾸기 위해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버넌스는 ‘협치’로 번역되곤 하는데 단순한 협치보다는 기획부터 과정,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해요. 시민들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결집하여 현실적인(효용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중앙정부 또한 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행궁동을 부상시킨 수원시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초특급거북이님)

📝 지난 점선면Lite <🍿 이 가십에는 교훈이 많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 2심 판결문에 담긴 시사점을 다룬 레터였어요. 아영이님 말씀대로 정경유착의 역사를 잊은 한국 재벌의 '오만함'을 확인한 사건 같습니다. <🪦 죽어야 사는 지방도시>를 읽고 책의 한 토막을 소개해 주신 독자님 이야기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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