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만수르가 되고 싶어

2024. 6. 2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왕고래'로 이름 붙인 동해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매장 가능성은 최대 20%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개발' 풍선을 띄운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한국은 산유국 '반열'에 한 달만큼 더 가까워졌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반열에 꼭 들어야 하는 걸까요? 물리학자인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조교수의 칼럼을 읽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입부를 조금 생략했어요. 전문은 여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를 위한 조건

2024. 6. 24. 이종필 교수

아직도 석유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는 큰 에너지를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솔린은 같은 무게의 석탄이나 메탄올보다 2배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석유를 사 오는 중동이나 주요 보급로인 대만 인근의 정세가 불투명해지는 요즘,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발표는 가뭄 속 단비만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에 지목된 지역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20% 정도이고 탐사 시추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시추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지난 6월10일 자 기사에서 포항 앞바다 석유는 로또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매장량 추정치가 최대 140억배럴이라고는 하지만 1인당 매장량이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3800만원 정도의 가치(배럴당 100달러 기준)여서 인생역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12일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석유의 공급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해 하루에 약 800만배럴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동해에서 석유가 나오더라도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덜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내 입장에서는 20%의 확률과 5000억~1조원의 비용이면, 이 숫자들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시추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실패할 확률이 꽤 높더라도, 그래서 엄청난 개발비를 날리더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우주로 로켓을 쏘고 탐사선을 보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만큼 실패조차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지난 6월3일 국정 브리핑에서 영일만 시추 계획을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창길 기자

그러나 여기에는 큰 전제조건이 두 가지 필요하다.

첫째, 정부와 석유공사,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온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만한 결과여야만 한다. 거짓 정보와 잘못된 분석으로 나온 결과라면 천문학적인 혈세가 사기꾼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주무부처나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일개 언론사의 취재로도 금세 드러났는데, 정부와 석유공사는 어떻게 이를 몰랐을까? 데이터분석과 평가를 위해 입찰한 업체 3곳 중에서 이른바 업계 ‘빅3’ 중 둘을 제치고 사실상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액트지오가 선정된 것이나, 분석결과를 검증한 사람이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 및 석유공사의 업무 담당자와 아는 인맥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도 석연찮은 점으로 꼽힌다.

둘째, 우리의 에너지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빨리 재편해야 한다. 지금은 중동의 산유국들조차 ‘석유 다음’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이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탈탄소가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는 하나 RE100은 이미 하나의 규제 내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석유를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캘리포니아주를 넘어섰다고 한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생산하는 전력규모는 세계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의 발전 용량과 비등해졌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한반도 환경과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 한수빈 기자

우리가 만든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무기들은 어떤 험지에서도 뛰어난 기동력과 정확한 사격 능력을 보여 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가 무척이나 가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눈밭, 가파른 언덕, 세찬 강물, 한여름의 살인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무기를 만들었어야 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통하는 무기는 세계 어느 험한 지형에서도 통하는 무기가 되었다.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의 조건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 셈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탈탄소 RE100의 시대를 누구보다 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국토가 좁다든지 일조량이 적다든지 그런 주어진 조건들은 핑계일 뿐이다. 한반도보다 위도가 높고 해만 뜨면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한겨울 혹한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강추위에도 기동하는 전차를 만들지 못한 채 자연환경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K방산 신화는 결코 현실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안보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열악한 지질환경에 비하면 외출할 때마다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우리네 하늘은 얼마나 고마운가. 게다가 한국 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 차원으로 총력 지원한다면 우리도 에너지전환의 선두에 올라설 수 있다. 아니, 선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21세기의 '탄소 없는 석유'와도 같다.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 전차에는 내연기관 엔진 대신에 모터와 배터리가 달릴지도 모르겠다. 전투기는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꽤 오래 석유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가능성이 낮고 큰돈이 들더라도 석유탐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터져 나온다면 무척 기쁠 것이다. 운이 좋다면 한 번의 성공이 그다음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에너지전환의 대세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덕분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에너지전환에 실패한다면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할 게 분명하다. 에너지전환 없는 석유는 독이 든 성배일 뿐이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종필 교수는 여전히 석유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만, 석유 시추 성공 시 동해산 석유를 만날 수 있다는 2035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 수요 증가세가 꺾이면서 2030년엔 하루 800만 배럴 이상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고요.

이렇게 예측한 이유에는 석유 생산성 향상,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 사회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흐름 등이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는 적어도 204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 석유 수요 증가세는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반면 석유 공급은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석유가 나더라도 그 덕으로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미래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산유국을 꿈꾸는 것이 지금 상황에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기후위기를 빠르게 심화시키는 연료예요. 석유 1t을 연소할 때 7.33t, 석탄은 9.14t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도 발생시키고요. 석유 및 가스 등 생산·운송·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달합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악당'으로 알려진 중국까지도 국가 주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단기적·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U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해 EU 내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탄소 국경세' '탄소 관세'는 미국에서도 검토 중이에요. 또, 글로벌 대기업의 78%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이 미흡한 공급업체와의 거래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를 절감하지 않으면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미래가 머잖은 거예요. 정유·화학 관련 기업들까지 앞다퉈 에너지 전환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쩐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한 자릿수인 나라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력발전기본계획에서 전 정부보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췄습니다. 올해도 이 목표치를 늘리지 않았어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지원 예산은 반토막을 냈습니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때리면서, 반대로 석유 개발과 핵 발전에 대한 의지는 꾸준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사람도 기업도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들리는 얘기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허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글로벌 흐름과는 너무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쟁화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맞는 '에너지 믹스'가 시급합니다. 최소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는 '방향성' 정도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1.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다.

✦ 2. 정부와 석유공사,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내용에 투명성과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아직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 3.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데 소극적이다. 에너지 전환 없는 석유 개발은 '독이 든 성배'다.

위험한 줄 알았다

참사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에 지난 3월 소방당국이 화재 위험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이기고도 합의한 이유

청소노동자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학생이 건 소송 기억하시나요?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고도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일까요.

대통령이 시킨 쿠데타?

볼리비아 군부세력이 탱크와 장갑차를 끌고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가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체포된 주동자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해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쁘려고 노력할 것

<인사이드 아웃2>엔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추억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주인공 라일리가 자라면서 '기쁨'의 역할은 작아졌어요. 백승찬 선임기자가 우리 삶의 감정들을 돌아봅니다.

📬 765㎸ 초고압 송전탑은 전국에 1066개가 있다네요. 왜 하필 밀양에서 반대가 극심했는지 궁금하네요. 시기적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과 맞물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 그리고 송전탑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쪽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지 않는 이야기. 10년 동안 고압송전탑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음. 불쌍한 어르신들이 내쫓긴다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화목한 마을공동체’가 망가지려 한다는 휴머니즘이 가득 찬 글들과 사진만 난무했음. 희망버스도 진보 언론들도 왜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건지.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 Lite <📝 10년 넘게 쓴 편지>에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좋았다고 말씀하신 독자님들도 계셨지만, 오늘은 아쉬웠다는 독자님들 의견을 다루려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초고압 송전탑이 있습니다. 강원 횡성에 가장 많고 정선, 충남 당진과 예산, 강원 삼척, 그다음 밀양 순으로 많습니다. 강원 평창와 경기 양평에도 60개 이상의 765㎸ 송전탑이 있고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도 반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로 여겨져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밀양보다 앞서 1999년 초고압 송전탑에 들어선 당진시 왜목마을에선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습니다. WHO는 2002년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2B(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하다'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환경역학조사에 돌입했는데,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레터는 '밀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다' 혹은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 도시에는 없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강원, 경기, 충남에 전국 초고압 송전탑의 약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이 마치 전국에 골고루 퍼져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28개 지자체 중 201곳에는 단 한 개의 초고압 송전탑도 없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문제는 감정뿐 아니라 건강에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에겐 헐값의 보상금도 큰 문제였습니다.

짧은 레터에 담지 못하는 맥락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덧붙여 주세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독자님께는 김한솔·강연주 기자의 기사와 문광호 기자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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