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전기차, 아직은

2024. 8. 26.

"종종 전기차 화재가 나자 최근 지하주차장 충전 시설도 논란거리가 됐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충전 시설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밀폐된 공간이라 연기나 열이 배출되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 지상보다 질식 위험이 크고 주변 차량에 불길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경향신문이 연재한 [전기차, 아직은]이란 제목의 기획기사 중 일부예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재난입니다. 사고 후 수습 과정을 찬찬히 정리한 기사 읽고 대화 이어갈게요.

전기차 쫓아내면 주차장 안전해질까?

2024. 8. 26. 김은성 기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큰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모두 정부가 앞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고민하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던 조치들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해 화재 예방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13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병원과 관공서, 아파트 등이 늘고 있다.

해당 화재는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됐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화재 현장 감식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점검에 들어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8월 11일 정부 권고에 앞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밝힌 데 이어 8월 15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공개했다.

정부 권고 전후로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체들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는 애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정부 조사에서 중국 10위권 업체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시스 제품은 중국에서 2021년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다. 영업비밀이라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벤츠는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8월 13일 전기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한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정부는 자동차 리콜센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후 불에 탄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배터리는 전기차 출력과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로 취급됐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강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기차·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은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권고에는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사 출처를 공개하고, 상표가 명확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자세한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정보 공개와 다르다.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나눠 제작되는데 단계마다 제조사도 다르다.

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은 완성차나 이름난 배터리 제조업체가 만드는 경우가 많으나, 셀과 모듈 단계에서는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제작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팩 단위로 (정부가) 사전 인증을 하면 셀의 오류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 셀 단위로 인증을 해야 한다"며 "제조사별 화재 발생률과 불량률 등의 통계를 공개하는 등 생산부터 처리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을 두고는 전기차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를 위해 95~97%만 충전 되도록 설정돼 있다.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LC 모뎀을 장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에는 거의 없다.

지난 8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 전기차는 주차타워에 주차할 수 없고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소비자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전기차 초창기에 화재 우려가 많이 나왔음에도 보급에만 치중해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관리와 소방 설비 규정을 갖추지 않으며 예방 대책을 미뤄왔다"며 "(지금도) 여론에 대응하느라 설익은 정책을 만지며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가 보급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전기차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된 게 없다"며 "배터리 성능을 점검·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 배터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전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늘리던 정부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에 있는 전기차 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키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 경쟁을 벌였던 지자체들은 충전율을 제한하고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며,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 핵심은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전기차 화재 진압 인프라 부족 등에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차 보급이 계속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요즘은 정말 과장된 표현 같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의 전기차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전기차와 비전기차(휘발유 등)의 화재·폭발 사고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 140대 손상, 22명 부상, 480가구 정전 등 인천 화재의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공포를 느끼는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포가 닥친 상황에서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엇갈린 시각을 보이며 혼란을 더하고 있어요. 정부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로선 이런 조치가 마뜩잖은데, 충전율을 제한하면 주행거리가 줄어 전기차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완충(100% 충전)'이 화재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감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와 자동차업계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간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에도 경고음이 울렸었거든요.

소방시설부터 빈틈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에는 천장이 낮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1990년대 이후 건설한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데도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어 차량 높이가 낮은 '저상소방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소방설비를 보완하도록 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무관심 속에 불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기후변화·기술발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큰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 중 첫 번째로 전기차 화재를 꼽았는데, 정작 안전 조치를 제도화하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는 그간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를 장려해왔어요. 자동차업계는 그 이익을 누렸고요. 늘어난 전기차만큼 인프라 역시 늘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인 만큼, 인프라에도 그만큼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화재 대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가령, 전기차가 지금보다 대중화됐을 때 주차장 등 구조물이 안전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0.5t 정도 더 무거운데, 이런 전기차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을 때 바닥은 그 하중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뉴욕에선 붕괴 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프라의 한계는 전기차의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2030년이 되면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 10만개가 쏟아진다는데, 이 폐배터리 재사용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를 계속 '친환경' 혹은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주도는 2010년대 들어 꾸준하게 전기차 보급에 주력했지만, 최근엔 수소차량으로도 관심을 조금씩 옮기고 있어요. 수소가 전기보다 사용 전후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아직은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번 화재 사고가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 1.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과충전을 방지하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 2. 이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하중 문제에서도 인프라가 미비했다.

✦ 3. 폐배터리 재사용 등 인프라를 설계하지 않으면 '친환경' 이미지가 무너지며 전기차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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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20대~40대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에디터님의 말씀에 움찔(?)했어요. 그러고 보니 노년의 사회생활과 여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노후에 돈이 없을 걱정만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심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역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네요. (마고님)

📬 파크골프장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점이 아니라, 노인을 노동력을 상실한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면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요. 돌봄과 의료의 객체로만 규정되면서, 연륜이나 관록, 지혜 등으로 일컬어지는 정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는 도외시되는 것 같아요. 노인의 몸이 가진 성애적이고 능동적인 측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노인이 되고, 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돌고래님)

📬 파크골프장 관련하여 환경문제도 큰데 이 부분도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파크골프를 위한 변명>을 읽은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파크골프장의 환경문제는 물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크골프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수십만㎡에 이르는 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축구장 1~2개 정도 크기라는 점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또. 잔디축구장 등 다른 스포츠 시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도 충분히 비교해야 하겠고요. 그런 다음 파크골프장 문제에 대한 온당한 판단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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