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고수익' 미국 정부를 상대하려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사두신 독자님 혹시 계신가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세계 각지에서 혼란을 예고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만큼은 확실하게 오르고 있어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무지막지한 '보호무역주의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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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치라이트처럼 가줘야 한다" 2024. 11. 7. 강병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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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 "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면 강달러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책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다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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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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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는가. "관세 전쟁은 트럼프의 플래그십(대표) 정책이다. 가능성은 99%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0%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추가로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승리했다. 2년 후 중간선거 전까지 관세 전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된 시간이 될 것 같다." 💻 관세 전쟁으로 한국 수출이 60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우리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제품들이 비싸져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간접 효과다. 대중국 중간재 수출과 대유럽연합(EU)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2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강도는 세질 것이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 IRA나 칩스법이 폐지될까. "두 법에 따라서 지어진 미국 내 공장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 지역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다. 다만 독소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 한국 산업 중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2차전지가 제일 힘들 것 같다. 최종 수요처가 전기차밖에 없는데 트럼프 정책 방향성은 전기차로의 속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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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은 어떤가. "관세를 매기면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다만 한국이 주력하는 반도체는 메모리고, 시장이 과점 체제다. 우리는 바게닝파워(협상력)가 있다. 관세를 매기더라도 소비자(미국 기업)에게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다." 💻 트럼프 귀환이 도움 되는 분야는 없나. "주식시장에서는 방위산업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각국과 양자 협상을 할 때 미국 무기를 얼마나 사고 있는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미 민주당은 다자주의지만 트럼프는 양자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고위험, 고수익'이다. 양자 협상을 할 때 트럼프식으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외교를 세련되게 잘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인사들은 1기와 달리 친트럼프 인사들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쪽 활로를 뚫어야 한다." 💻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 정도의 국제 네트워크와 자금이 있다. 다만 경쟁력은 있지만 사이즈(규모)가 크지 않은 수많은 기업의 수출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선단의 맨 앞에서 서치라이트처럼 가줘야 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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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싹쓸이' 입니다. 미국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 백악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손해 보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의 흑자 규모가 특히 커지고 있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어요. 2022년 8월 두 법이 시행된 이래 한국 기업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72조원을 넘는다고 지난해 11월 백악관이 나서서 밝힌 적도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곧바로 '바이든 지우기'에 나설 것이어서, 기존 정책이 어디까지 변경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차전지와 반도체 전망이 가장 불투명합니다. 반면 정유·석유화학·건설·기계·원자력·전력기기 등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측돼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흐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이 언급된 점은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 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식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먹거리를 수입하지만,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 우리 식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와 과일의 수입 절차를 완화하라거나, 옥수수나 치즈 같은 새로운 품목을 수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 우리로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격입니다. 미국 수출엔 관세가 붙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던 우리 부품도 전처럼 팔지 못하게 돼요. 깜깜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들과 희미한 불빛. 정부가 선단의 맨 앞에 선 '서치라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허준영 교수의 비유가 무척 와닿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실력'이 중요한 때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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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국제무역이 축소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 2. 미국 정부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 ✦ 3. 우리 정부는 친트럼프 인사들과 소통 활로를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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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은행나무를 심고 반세기를 가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가 왜 '멸종 위기종'인지도 기사에서 알아보세요. |
쿠팡이 유통기업 최초로 연 매출 40조원 돌파 기록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매출 말고 '청년 산재'도 건수가 독보적인데요. 일할 사람은 넘쳐나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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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45억원을 들여 짓기로 했는데, 부실한 사업계획서로 국가보훈부의 자체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
저개발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얼마씩 부담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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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외국인 아동 4000명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나라의 한쪽에서는 만남 주선으로 저출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말마따나 참 웃깁니다. 지난번 케겔 운동이니, 초등학생 야자니, 여아 조기 입학이니 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해는커녕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과 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보고 헛웃음을 흘렸던 상황이 생각나네요. 어떻게 모든 정책은 한 성별을 존중은 못 해줄망정 항상 수단으로만 취급할까요? 이제야 몇몇 지자체들이 저출생의 진짜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제껏 뭘 했길래 이제서야 제대로 된 고민을 시작했냐고 타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LAOUM님) 📬 여성 참여자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이 '차출'되는 상황이 폭력적으로 느껴져 큰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런 업무 상황이야말로 해당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떠나게 하는 요인들 같아요. (외옹님)
📬 저희 동네에서도 미혼청년 만남사업을 하더라고요. 여성으로서, 해당 사업이 여성으로서 불쾌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기사를 통해 정확히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사랑하고, 아이를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저런 소개팅 주선에 여성들도 나갈 마음이 들 텐데, 한국 지자체는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혜미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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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점선면Lite <🫶 소개팅이 그렇게 좋아요?>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수단'으로 취급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정책이 사라지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소식을 새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중매를 서고 싶다면, 좀더 풍부한 고민을 하고 다리를 놓는 지자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의 이야기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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