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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Lite] 🤐 너네끼리 알아서 좀 해

2024.11.29

6분

중국 흉기난동 펑차오경험 이상동기범죄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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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이후 중국 정부 반응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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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지난해 몇 주 간격으로 차량 돌진·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최근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한 60대 남성이 차를 타고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전후로 칼부림 사건도 다수 일어났습니다.

긴장한 중국 정부는 이 모든 게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고 쉬쉬하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펑차오(楓橋) 경험'을 활용하라는 주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펑차오 경험을 다룬 박은하 베이징 특파원 기사를 읽고 다시 만나요.

'펑차오 경험'이 무차별 범죄 없앨까

2024. 11. 27. 박은하 베이징 특파원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영매체 등에서는 '펑차오(楓橋) 경험'이 재조명되고 있다. 참여와 통제 두 얼굴을 지닌 모델을 당국이 더욱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7일 '인민의 생명안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의 의견 기사에서 '신시대 펑차오 경험'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인민의 기본생활 보장, 범죄 엄단과 더불어 갈등 해결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며 펑차오 경험을 언급했다.

펑차오 경험은 1960년대 초 저장성 샤오싱시 펑차오진에서 도입된 사회주의 교육운동이다.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에 의존하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현지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구호가 핵심이다. 당시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교육 과정에서 과거 지주 출신 등을 반동분자로 몰아 체포, 구타, 살해하는 일까지 빈번했다. 펑차오에서는 토론을 통해 주민의 동의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중국 주하이 차량 돌진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1월 13일, 한 남성이 체육센터 앞에 꽃을 놓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오쩌둥 주석이 1963년 펑차오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펑차오 경험은 지역사회의 폭력을 억제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실상은 주민 상호 감시와 낙인찍기로 폭력을 억제한 면도 있다.

지난 9월 학술지 국제정치연구에 실린 논문 <신시대 중국 시기의 '펑차오 경험' 현상에 대한 정치사회적 함의>에 따르면 1960년대 펑차오 주민만 하더라도 6만5000명 중 900명이 반동으로 몰려 취업·진학·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 논문 저자인 부경대의 공봉진·김태욱 연구자는 "펑차오 경험에는 '기층사회의 안정'과 '기층사회의 통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펑차오 경험은 '사회 거버넌스'로 불리며 법치의 보완재로 강조되고 있다. 시 주석은 저장성 당 서기 시절인 2003년에도 펑차오 모델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모든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면 국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소송대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6일 밤 무차별 흉기난동이 벌어져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중국 장쑤성 한 직업기술학교 앞, 사건 이튿날 공안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공안부는 2019년 전국 100개 파출소에 '펑차오식 파출소'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민들이 사건중재 등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수 펑차오 경험 사례로 거론되는 안후이성 허페이시 창펑현 솽둥진솽펑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에 여론 반영 채널을 열고 주민 참여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계약 문제나 행정 민원 등의 고충을 처리하고 상시적 중재·상담을 운영한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694개의 도시와 66만여개의 행정촌이 상이하게 발전해 온 상황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기층 거버넌스 확립과 회복 탄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펑차오 경험은 중국공산당이 기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고, 지역이 회복 탄력성을 갖춘 단위로 거듭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봉진·김태욱 연구자는 논문에서 "펑차오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반간첩법 시행이나 애국주의교육법 시행 등을 보면 중국 정부의 사회통제와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며 "감시가 강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늘어날 때 폭발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베이징 대표 학군지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습니다. 4개월 새 3번째 발생한 어린이 겨냥 흉기 공격이었습니다. 그 후 보름도 되지 않아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났습니다.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쳐,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무차별 범죄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만에 장쑤성 직업기술학교 과거 재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6월과 9월에도, 지난해에도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묻고 대응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단 쉬쉬하기 바쁩니다. 당국은 관련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둔 추모 꽃다발도 즉시 치웠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 극심한 정부 통제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고 유사 사건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펑차오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는 말도 다시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펑차오 경험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펑차오 경험이 뭐길래 거듭 이를 독려하며 전국 보급을 주문할까요.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펑차오에서는 공안 경찰이 기층 단위 주민들이 직접 반동분자와 불순세력을 감시하고 고발했습니다. 기사에도 언급된 '기층'은 중국 공산당의 하위 조직으로, 모세혈관처럼 지역과 일터 곳곳에 뻗쳐 있습니다. 중앙 개입 없이 대중들이 자체적으로 서로를 '처리'하면 중앙에서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당시 마우쩌둥 주석도, 지금의 시 주석도 펑차오의 사례를 "갈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기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일로 여기며 독려했습니다.

반면 펑차오 경험 소환이 기층부터 전국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펑차오에는 평화가 아니라 상호 감시와 인민재판이 횡행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잇단 강력 범죄로 충격받은 사회를 위로하거나 안심시키기보다는 범죄를 일으킬만한 위험인자를 색출해 제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뒤 정부가 보이는 반응은 그 사회의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을 때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보호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인 '사법입원제', 경고사격 없는 실탄사격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어요.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기관총을 든 경찰과 거대한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제대로 된 진단이나 분석 없이 물리력만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들이 정말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달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뒤틀린 사회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공개적 논의 없이 찍어 누르기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한국과 중국 정부의 대응, 독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1. 중국에서 흉기 난동·차량 돌진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제 침체, 정부 통제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 2. 정부는 범죄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동시에 '펑차오 경험'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학자들은 펑차오 경험 강조는 기층 단위에서부터 감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사회통제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 3.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한 뒤 정부 대응은 그 사회의 역량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 조치가 과연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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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나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양도세만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금투세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 지지했는데 원칙과 가치를 버리고 지지율만 보고 포기한 여야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바지님)

📬 무작정 규제와 간섭이 없어야 발전이 되고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기업을 자유롭게 밀어줘야 '당연히' 국민이 잘된다는 생각처럼요. 언뜻 그럴듯 해보이지만 사실은 안일한 생각에서 이제는 모두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빨리 다음 단계에서 토론을 해야 해요.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Deep <📈 미국 주식만이 희망일까?>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재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점선면팀도 경제 이슈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의 이야기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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