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 무안에서 새해 맞은 사람들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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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께 보내드리는 새해 첫 점선면입니다.

여러가지로 잔인한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전하곤 하는 희망의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2025년 첫날 무안으로 앞다퉈 달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새해 떡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하고, 수백m 늘어선 줄을 기다려 조문을 표한 사람들….

차디찬 연초에 유가족의 마음을 덥히려고 힘쓴 이 노력들이 2025년의 상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니까요.

더불어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2025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아득바득 지키려는 한 사람. 오랜 시간 끌지 않고, 응당 가야 할 곳에 가고 받아야 할 처분을 받기를요.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무안에서 새해 맞은 사람들

💡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 헌법재판소 시계는 돌아간다

💡 새해 바뀌는 것들

💡 오늘을 읽는 말들

무안에서 새해 맞은 사람들

1월 1일 무안국제공항에 모인 추모객들. 한수빈 기자

함께 하기로 한 마음

새해 첫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향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떡국, 커피, 생필품 등을 넘치게 나눈 시민들이 있었고요.

3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무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며 "슬픈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손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나눠준 포스트잇에 유가족도, 시민들도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부디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여라. 사랑한다. 엄마가'
'후회된다. 화해 못하고 가서. 늦었지만 보고 싶었다 많이'
'부디 그곳에선 아픔 없이 행복하세요'

참사 원인, 차근차근 밝힌다

참사 항공기의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가 확보됐습니다. 기체 엔진이 멈추기 전까지 2시간 분량의 모든 음성 정보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입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 대화, 관제소와의 교신 음성이나 경고음·스위치 조작음, 엔진소음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비행기록장치(FDR)는 손상이 심해서 미국으로 보내 복구합니다. 여기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항공기의 고도, 방향, 조종사의 조작 내역, 엔진 출력 등 1000여개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전남경찰청은 2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참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많은 원인 분석글이 난무했는데, 차분히 조사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 경호처 직원들. 한수빈 기자

체포 비협조도 '체포 대상'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법은 그의 내란 혐의가 상당한 점,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고 버틴 점 등을 들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비협조할 것이 예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선제 경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고요. 체포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는 겁니다.

법원도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어요. 쉽게 말해 경호처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용산에서 버티기 위한 '법기술'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 근거는 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윤 대통령은 체포 시도를 막겠다며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사병'?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을 불렀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정권을 비판한 시민들은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이 불허되는 일도 있었고요.

경호처는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대통령 경호가 아니라 '윤석열 사병'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마당에 경호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방탄 조직'으로 찍히는 건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손제민 논설위원은 경호처 직원들도 '제복 입은 시민'인 만큼 내란 수괴 피의자를 경호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끝까지 구차하다

끝까지 구차한 대통령입니다. 지난 1일 자필 서명을 담은 '지령'을 지지자들에게 보냈어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보고 있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지켜달라'고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 체포되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수순을 막기 어려우니까요.

안그래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을 가득 메운 차입니다. 참으로 고약하고 지질합니다. 본인은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체포를 면하려 하면서, 관저 담장 밖에서는 어떤 난리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들, 경호처, 지지자들 간 어떠한 불상사도 없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마지막 몸부림이 긴장을 더욱 높여 놨습니다. 새 지도부를 막 꾸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 편지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있네요.

경향신문 사설은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해보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제 한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헌재의 시계는 간다

조한창(왼쪽)과 정계선(오른쪽) 신임 헌법재판관. 정효진 기자

최상목은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어요.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1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 조 재판관은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합니다. 그간 6인 체제였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제 무리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을 인용(옳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심판이 4월 이후로 미뤄지면 다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4월까지 심판을 필사적으로 지연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반발하는 대통령실·여당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여당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제 한 몸 살겠다고 국가적 혼란을 길게 끌고 가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 12·3 친위 쿠데타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국정에 음성적으로 관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건 진작 물러나야 했다. 최 대행은 이들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고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 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회도 시작할 수 있고 경제 안정 토대가 마련됐다"는 경제적 논리로 최 대행을 옹호했습니다.

새해 바뀌는 것들

새해 첫날 한라산 백록담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연합뉴스

이제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새해 바뀌는 것들을 몇 가지 짚어 볼게요. 독자님께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세요.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오릅니다.
9급 공무원의 첫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돼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돼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꾸자꾸 내린다

정부가 2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만 해도 2.2%로 내놨는데, 그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은 수출이 이끌어왔습니다. 지난해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8.1%였는데, 올해는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해지는 데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면 수출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심지어 탄핵 국면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부진하던 내수 경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역대급 수출에 웃지 못하는 이유

지난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기록을 갈아치운 덕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는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손해보지 않겠다'며 무역수지 균형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탄핵 국면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던 경제 정책들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계획을 보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책 방향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추경 언급한 정부

정부가 내수 진작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일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깨알 감세'입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감세 정책으로는 결코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며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릴 특단의 대책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역대급 '짠물'이라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조만간 추경 편성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을 읽는 말들

1월 1일 강원 양양군 하조대 해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게 다 '지는 법'을 못 배워서

프로야구 우승팀도 승률이 60% 정도입니다. 야구는 '지는 법'을 배우는 스포츠라고 하네요. 실패와 패배를 겪어야 승부를 제대로 깨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이용균 스포츠부장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지는 법을 모르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면 모든 게 끝나는 '나락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의 해괴한 '대통령 지키기'도 관련이 깊습니다. 잘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칼럼에서 함께 읽어요.

어린 시절부터 학습받는다. 내신에서, 수능에서, 취업 결정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공포를 체득한다. (…) 섣불리 연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 역시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패배가 가져올 나락의 공포를 회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우기기 일쑤다.

'을씨년' 대신 '을사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 을사조약이 있었던 해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을사년스럽다'에서 비롯했다고 하는데, 을사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겠죠. 육십갑자를 두 번 돌아 다시 2025년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의 '징크스'를 씻어버릴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제민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내란 사태에 이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을씨년스러운 한 해의 시작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번 을사년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 120년 뒤에는 긍정적 의미의 '을사년답다'라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를 밀어내고 더 많이 쓰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잔인한 연말'이라는 제목이 너무 확 와닿아서 더욱더 슬퍼지는 연말입니다. 해마다 힘든 한 해였다 하면서도 연말이니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이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12월 29일의 참사가 특정 회사 이름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판결과 오버랩되어 분노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상식이라 믿는 것들이 사실은 상식이 아닌 건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부디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만큼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토록 춥고 어두운 연말이지만 점선면팀 여러분 모두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마고님)

📬 경향신문 레터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내란 관련 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내란 관련 뉴스를 전달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더 다양한 방향에서 내란 관련 뉴스를 전달해주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거 같아요.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월요일 보내드린 점선면 <🌘 잔인한 연말>을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련 소식을 빈틈 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까 고민이 많습니다. 독자님의 바람과 의견도 궁금합니다.

새해에도 월·수·금 아침 7시에 메일함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이야기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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