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 윤석열은 트럼프가 되지 못할 것이다

2025. 1. 8.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 패배했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외친 구호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급기야 트럼프 지지자 2000여명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치로 기록된 끔찍한 사태였습니다.

"정치권이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한국도 이런 버전이 현실화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김진우 당시 정치부장은 그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치던 구호 'STOP THE STEAL'이 서울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타났어요. 이들 역시 여당이 참패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더불어민주당 혹은 북한이 국민의힘 표를 훔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된 자신의 지지자와 강하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요 사태가 한국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음모론을 퍼뜨리고 폭력을 추동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레터를 시작합니다.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독재자 곁의 사람들

💡 더 어려워진 체포 퀘스트

💡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말라

💡 농민들은 왜 트랙터를 몰고 왔을까

독재자 곁의 사람들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합한 국민의힘 의원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수호대가 된 여당

지난 6일 아침,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라면서 비호에 나섰어요.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반대하거나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이들이 주축입니다.

당 차원의 대응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지도부 인사들도 참석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살아남기

실제로 국민의힘은 쇄신을 도모하긴커녕 '친윤'의 그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쇄신하는 이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닥치고 단일대오'를 주장합니다. '계엄은 옳았다'는 말만 안 했다뿐이지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탄핵 안 되고, 체포도 안 되고, 특검도 안 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도 안 된다고요. 계엄군 선관위 진입을 두고 '과천상륙작전'이라 추켜세운 이를 새 대변인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애국시민'을 체포 저지대로 호명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로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합니다. 유정인 정치부 차장은 지적합니다. "당 차원 참석이 아니라는 설명은 가소롭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게 국면마다 누울 자리를 깔아주며 헌법과 법치를 조롱하는 행태다. (…) 반동적 행태를 반복한 뒤 '적당한 시점'에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정당하게' 자신들의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실시간으로 목도한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정효진 기자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얏트호텔(미국 기자들 숙소) 주변에서 계속 'Stop the steal' 사인을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1·6 사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1·6 사태'라 불리는 미 국회의사당 무력 점거 사태 4주년이 되던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욕타임스 기자는 질문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는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Stop the Steal'은 어떻게 한국에서 시위 구호가 됐나>라는 기사에서 "트럼프에게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마가)' 운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트럼프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올까요? 정유진 논설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을 몇 가지 꼽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국회 장악 시도를 한 것은 지지자들이 아닌,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 그리고 "미 의회는 폭도 난입을 막지 못했지만, 한국 시민들은 계엄군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정 위원은 "한국판 '마가'의 꿈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내 편만 답하는 여론조사

11%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독자님도 보고 놀라시진 않았나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우 보수층이 집결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40%에 달하는 결과는 처음입니다.

조사 문항은 상당히 편파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를 묻고,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공수처의 체포를 불법으로 전제하는 질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라며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선관위는 이번 조사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따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보수 언론들은 자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어려워진 체포 퀘스트

2023년 3월 경남 진해시 해군특수전전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체포영장, 또 발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길목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이 지나가기 전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재차 발부했어요.

첫 체포영장을 받았을 때 영장의 유효기간과 발부 사유 등을 공개했던 공수처는 이번엔 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리지 않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수래 공수처'?

지난 3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작전을 보면서 답답했던 독자님들 많으셨을 겁니다.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건지, 왜 경호 인력의 공무집행방해를 현행범 체포로 처리하지 못했는지, 왜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 했는지 등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데 대해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고 했어요. 경호처장이 체포 인력에 발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오 처장은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윤 대통령 수사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청난 비상식을 저지른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해는 갑니다. 그걸 예측하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쉬울 따름이에요.

오 처장이 다음 체포영장 집행을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걱정되는 건, 공수처가 당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체포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 모두 더 힘을 키워 올 테니까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호처 제공

대통령은 숨쉬듯 사법파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법적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음표가 생기는 공간마다 파고들어 사법을 방해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것도, 체포의 대상이 되는 것도,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대통령 체포를 놓고 대치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생깁니다. 생긴 지 얼마 안된 공수처의 권한을 두고 나오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지휘할 수 있는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건지,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허진무·강연주·이창준 기자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걸고넘어진 쟁점들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못된 것만 배운 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게 탈법·무법 기술 특별 과외라도 받은 듯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편법·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에 응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는데요.

박 처장은 수사기관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일 1차 출석요구, 7일 2차 출석요구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연 전략,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사법을 방해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도 닮았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냈어요. 이 영상에서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관해 제시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를 3차 출석요구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이날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까지 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말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1월 7일 헌법재판소 모습. 이준헌 기자

국민의힘 자꾸 선 넘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탄핵 심판에 '사법 카르텔',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7일 이례적으로 헌재의 설립 취지까지 언급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를 차단하려는 겁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제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헌재와 야당이 협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유가 바뀌었으니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항의까지 했습니다.

헌재는 '야당과의 협의는 없었고, 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으니 국회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그런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진우 의원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바깥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체 만들고 탄핵에 집중

헌재는 9인 재판관 '완전체'를 구성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을 만장일치로 지정했습니다.

8인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자칫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헌재를 바라본다

12·3 비상계엄 이후 모든 분쟁이 헌재로 몰립니다. 계엄 관련 사건만 16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탄핵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는 이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 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을 대표해, 시민단체도 7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인지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농민들은 왜 트랙터를 몰고 왔을까

수입 쌀에 기후위기까지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인 줄 알았더니, 이젠 아니랍니다. 겨울이 따뜻해져 훌쩍 커진 우렁이들이 모까지 갉아 먹기 시작했대요. 쌀농사를 둘러싼 위기는 그야말로 '복합적'입니다.

샤인머스캣 잔혹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농민들은 경쟁력을 키우려고 분투하지만 내내 지기만 합니다. 샤인머스캣은 최근 사례고요.

전쟁이 나면 사룟값이 오른다

축산 농가를 괴롭히는 건 전염병, 그리고 사룟값입니다. 돼지가 먹는 옥수수와 대두 찌꺼기는 100% 수입인데요. 우크라이나전 이후 가격이 두 배로 폭등했습니다.

운에 맡기는 농사

마늘 대신 시금치를 재배하는 사연에 대해 한중봉씨가 말합니다. "운에 맡기는 거죠. 시세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흉년 들길 바라는 농사. 이젠 농사가 비극이야, 비극."

📬 2030 남성의 집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실의 원인에 대해 궁금했는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름의 분석을 제시해주어서 좋았습니다. 특정 성별, 세대의 두드러진 어떤 경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언론 고유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접할 기회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점선면이 조명해준 2030 남성 인터뷰이의 생각을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연구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반바지님)

📬 2030 남성이 왜 집회에 안 나올까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2030 남성을 직접 인터뷰했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제 주변인들에게 공유하기까지 했던 기사였어요. 막연히 예상하던 이유들이 적혀있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이유들도 튀어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남성, 참여하지 않은 남성이 고루 섞여 있는 인터뷰인 것도 좋았습니다. 이해 다음엔 이해에서 출발하는 문제인식, 문제해결이 다음 과제겠지요. (익명의 독자님)

📬 윤 대통령 탄핵 집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2030 남성의 참여와 자유발언도 조금씩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수가 여성에 비해 적은 건 확실하죠. 그 이유가 6일자 점선면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진지하게 정치적 의견을 나눌 커뮤니티가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30 남성도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약자를 혐오하는 성향이 두드러질 뿐이죠. 집회에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건 여성들이 차별과 혐오의 피해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이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더 높으며, 서로 다른 견해의 얘기를 존중하며 들어줄 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2030 남성들은 정치,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다. 디씨인사이드,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향이겠지요. 두 커뮤니티 모두 극우적 성향과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이트들입니다. 당장 주말 내 탄핵 반대 시위에는 극우 유튜버, 극우 지지자 뿐만 아니라 2030 남성들 또한 다수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 유저들은 여성들보다 오히려 결집력이 더 강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월요일 보내드린 점선면 <🌨️오늘은 반드시 체포하라>를 읽고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2030 남성의 집회 참여에 대한 기사에 특히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기사의 관점에 우려를 표하신 독자님들께서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남성 청년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그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짚어주셨습니다. 관련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독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몇 질문은 접수해 두었습니다. 오늘 레터에도 가감 없는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레터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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