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오자, 집밖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이리저리 피하는 대통령, 그를 옹위하는 여당을 지켜보는 일이 적잖이 고통스럽고 답답했는데요. 그 괴로움을 조금 덜 수 있을까요? 체포영장 집행 전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이 나온 걸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진석 실장은 어떤 마음으로 국민을 '존경한다'고 썼을까요? 그가 5선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수백 번은 족히 썼을 '존경하는 국민'이란 수사. 그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말라'는 구질구질한 본론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존경한다면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을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쓸어버리겠다고 인식한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자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을 사과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존경하는 걸까요? 오는 17일 보내드릴 레터는 내란죄 피의자 체포, 그 이후에 관한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독자님도 마음을 모아 주세요! 점선면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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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 💡 체포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이길 💡 첫 변론, 4분 만에 끝나다 💡 국민의힘 지지율 40%?
💡 계엄에 최선을 다한 군 💡 눈여겨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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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국힘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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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시작됐습니다. 오전 4시 이후부터 체포에 투입될 경찰 인력이 현장에 나타났고, 오전 5시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부터 진통을 겪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여당 의원 40여명과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인간띠를 둘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경고하며 관저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관저 뒤쪽 등산로를 통해서도 관저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 기동대 인력만 3000명 넘게 투입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친 차벽 해체 등을 위해 중장비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 실패 후 관저가 더욱 요새화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총집결한 만큼 2차 체포 작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적었습니다. 총? 칼?
총에 이어 칼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밥을 먹이며 "총은 아니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제 한몸 살겠다고 경호관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태이자 법치 파괴요, 제2의 내란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향신문 사설은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평화롭고 절제된 법 집행' ' 충돌 우려'를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긴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실에서 키워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경호처 공략법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 총동원됐습니다. 경호처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통에 체포 저지에 총력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첫 카드는 경호처 지휘부 사법처리입니다.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대행)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체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직원에게는 '선처'라는 당근을 내밉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지휘부의 명령은 위법이니, 여기에 불복해도 법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유인책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위한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도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카드도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오거나 장비가 파손되면 경호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 현행범 체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을 체포해서 어떻게 호송하고,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거의 모든 수사인력을 윤석열 체포 작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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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월 14일 경호처 관계자가 관저 출입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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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경호처 3형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지키기에 열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대(현 55경비단)에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같은 부대 출신입니다. 군 내부 사조직은 여러 가지로 해악이 큽니다. '하나회'가 그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충암파'가 암약했습니다. 수방사 55경비대대는 비밀 사조직은 아니지만 자부심이 대단해서 출신 인물들 간 인연이 끈끈하다고 합니다. 이 부대 출신 김용현·김성훈·이광우 3형제가 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경호처 간부에게 '대통령 안마'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방사 55경비단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때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을…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대국민 호소문을 낸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수사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는 검사 시절 '특수통' '강골검사'로 불리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떠들썩한 강제수사에 능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도 이끌었습니다. 그랬던 이가 방어권을 적극 강변하니 위화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진석 실장의 입을 빌어 발표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 호소. 법조계는 이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의 방어권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권이 변호인조력권인데, 지금도 충분히 잘 행사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절차는 피의자의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걸 행사하면 됩니다. 그 너머를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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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중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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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지난 1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명이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헌재는 이 역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라"라고 일갈하며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로 긴장감이 팽팽했는데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9인 체제' 완성 서두른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했었는데요.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일정을 대폭 당겨 잡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확 당겼습니다.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수 있게 돼요.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정당하다는 주장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고 비판합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첫 재판은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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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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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여당적' 행보 당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실제 행보는 상당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도 같이 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5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 때도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해 '대통령경호처를 방해했는지' '대통령경호처의 인력 추가 파견 요청에 왜 협조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빼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절차가 끝난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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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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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는 또 먹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2.2%와 40.8%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이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를 분석했더니,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비해 보수성향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 총결집을 노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셈이죠.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이 탄핵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원한 무기가 바로 진영논리와 양비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높으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면 대통령·여당 지지세가 꺾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층에 소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면서 같은 이 흐름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미국 LA 산불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 40%를 웃도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 지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단 우리만의 숙제는 아니죠.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둔 미국도 같은 문제로 골치를 앓습니다. 한국의 정치를 연구해 온 미국의 석학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교수는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고 제언합니다. 해거드 교수는 비교적 중도적이고 온건하던 한국 유권자가 최근 몇 정부를 지나는 동안 양극화됐고, 정치 양극화는 반대 견해를 가진 이를 '적'이나 '외세의 하수인'으로 낙인찍게 한다고 분석합니다. 윤 대통령과 그가 심취한 극우 유튜버들이 야권과 시민사회를 '종북'이나 '중국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이 겹쳐 보여요. 그는 야권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행정부를 장악하게 된다면 당파를 초월하여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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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청 앞.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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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적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기억하시나요. 3번째 조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일부 언론사 기능을 마비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한겨레·MBC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몇 곳을 콕 집은 지시였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8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은 '무대응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네 이 밖에도 계엄을 차근차근 계획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비상계엄 약 두 달 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있는 노들섬에서 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했다는 경향신문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방사의 지난해 유일한 헬기 훈련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도 주도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방사는 계엄 직후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을 개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시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지역을 관리하려고 한 겁니다. 해외파병을 위한 부대를 계엄에 투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유엔이나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까지 비상계엄 당일 출동 대기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했던 이입니다. '2차 계엄 준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점점 짙어집니다. 계엄사가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죠. 국가정보원,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이 계엄 이후까지 세금을 알차게 쓴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체포될 때까지 열흘여 간 업무추진비를 120만원 넘게 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해제된 당일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모두 업무추진비로 해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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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국군 장성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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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 절대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죄 의혹을 군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요.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은 전쟁 계획을 하는 게 기본 임무"라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대북 정책이고 불법적인 외환유치 시도가 있었는지는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지, 국방부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다. (…) (국방부에 대한) 신뢰는 국방장관 이하 가담자들을 외과수술하듯 도려냈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군이 이번 내란·외환죄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 전말이 밝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개혁을 한 뒤에야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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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던 대구시. 대구대표도서관 앞에도 7억원을 들여 동상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보류했습니다. 왜 계획을 바꾼 걸까요? |
여전히 잡히지 않은 LA 산불을 두고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공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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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소식입니다. 한 포로는 "여기(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답했고, 다른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노인들의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노동 환경은 점점 불안정해지고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노년 노동자의 현실을 심윤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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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의한 폭력은 일방적이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조사로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야 또 다른 국가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독자님) 📬 계엄령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진 데 따른 수출 업체의 손실과 국민 경제 파탄은 누가 책임지나요.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데… (준용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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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보내드린 점선면 <🌊 대통령 경호처가 흔들린다>를 읽고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발굴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점선면팀도 걱정이 큽니다.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레터에도 많은 의견과 질문을 남겨 주세요. 독자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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