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농촌 묻고 반도체로 가

2025. 2. 5.

2년 전,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과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 회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신규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 시설이 결국 또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 논란이 뒤따른다." 당시 기사 내용이에요.

반도체를 만들 때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할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그 많은 물을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지 지역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선정된 곳은 이미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강원 양구입니다.

전력은 전남에서부터 끌어오기로 했어요. 신안과 여수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경기도까지 전할 송전탑이 국토를 가로질러 세워집니다.

댐이 세워질 양구와 송전탑이 들어설 충남 금산을 강정의 기자가 찾았습니다. 분량상 내용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오늘의 점선면

🧊 읽어보기 | 오로지 반도체를 위하여

🧊 대화하기 | 민생에서 빠진 농민과 노동자

🧊 12·3 사태 업데이트 | '언론사 봉쇄' 윤석열 지시였다 외

🧊 뉴스 따라잡기 | 아파트에 사슴이 산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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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반도체를 위하여

2025. 2. 4. 강정의 기자

강원 양구에 저수용량 1억t 규모의 댐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남 금산에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을 연결하는 철탑이 여러 개 세워진다. 2050년까지 반도체 공장 10개(삼성전자 6개, SK하이닉스 4개)가 지어지는 경기 용인에 공업용수와 전력을 보내기 위한 용도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과 송전탑으로부터 고향을 지키겠다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댐과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도 생기면서 주민 간 갈등으로 번졌다. 대체 이들 농촌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댐과 송전탑 건설로 뒤숭숭한 양구 방산면과 금산 진산면을 찾았다.

1988년 평화의댐 건설로 피해를 본 방산면의 7개 지역(금악리·천미리·송현리·오미리·현리·장평리·칠전리)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온다. 당시 군부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한이 금강산댐(임남댐)을 짓고 이를 터뜨려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고 한다'며 수공(水攻)을 막기 위한 평화의댐을 짓겠다고 했다. 평화의댐으로 천미리 일부가 물에 잠겼다.

"다들 '서울이 물바다 되는 건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얼마 안 되는 보상금 받고 찍소리 없이 나갔죠. 천미리에 댐 생기면 우리 마을에도 안개 끼고 피해 보는 건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댐 지으라고 성금까지 낸걸…" 금악리 이장 박금순씨(63)의 말이다.

또 다른 댐 건설에 반대하는 양구 방산면 금악리 박금순 이장. 서성일 선임기자

평화의댐만이 아니다. 1943년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화천댐을 지었을 때 양구 북면이 수몰됐다. 1973년에는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양구읍과 남면 일부가 인공 호수 소양호에 잠겼다. 이 때문에 당시 강원 춘천에서 양구를 가려면 소양호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야 했다. 구불구불한 산길 탓에 육로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양구가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산면 수입천에 수입천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금악리에서 수입천을 따라 차로 10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송현2리 마을회관이 나오는데, 수입천댐은 마을회관 앞 계곡을 막아 만든다.

박금순씨 머리는 사내아이처럼 짧았다. 지난해 12월 수입천댐 건설 반대 집회에서 이장들의 삭발식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머리를 밀었단다. "지금도 평화의댐 안개가 산을 타고 우리 마을로 넘어오지만, 견딜 만한 게 안개가 많은 양은 아니거든. 근데 고방산에 댐을 짓겠다는 건 우리보고 맨날 안개 속에서 살라는 거잖아요. 댐이 이렇게나 많은데 머리에 또 다른 댐을 이고 살라고 하다니… 용인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은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정흥섭 마을 총무(왼쪽)와 박금순 이장. 서성일 선임기자

마을 총무 정흥섭씨는 "농사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래기 농사와 양봉 등을 한다. 8월에 시래기 전용 무를 밭에 심고, 10월 말에 무청만 잘라 수확한다. 무청은 두 달간 그늘에서 말려 시래기로 팔고, 밭에 남겨진 무는 동치미를 담가 먹는단다. 수입천댐으로 안개가 짙어지면 말린 시래기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씨의 꿀벌들은 현재 전남 고흥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정씨는 5월 벌통을 옮겨 꿀을 딴다. 5월 중순 아까시나무 꽃을 찾아 경기 여주나 경북 안동에 있다가, 같은 달 20일쯤 양구 남면을 거쳐, 25일쯤 방산면으로 돌아온다. 방산면에서는 아까시나무 꽃이 지면 헛개나무와 피나무에서, 그 뒤에는 싸리나무에서 꿀을 딸 수 있다. 댐 건설로 밀원수가 사라지고, 짙은 안개로 꽃이 분비하는 꽃가루와 꿀이 줄어들까 우려된단다.

댐 많은 양구에 왜 또다시 댐을 지으려는 걸까. 용인에 지어지는 반도체 공장 10곳에서 하루에 쓰는 용수는 133만7000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의 하수를 정화해 반도체 공장의 용수로 쓰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양에는 한참 못 미친다. 발전용 댐 중에 가둬두는 물의 양이 많은 화천댐을 용수용 댐으로 전환해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이조차 빠듯한 양이다. 이에 용인 반도체 공장 용수를 담을 '물그릇'을 찾다가 최전방인 양구 수입천까지 올라갔다.

고방산에 수입천댐을 만들면 송현2리의 가구 7곳과 농지, 그리고 금강산으로 가는 옛 길목인 두타연 계곡 일부가 물에 잠긴다. 두타연 계곡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과 2급인 열목어가 사는 청정 지역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양구 방산면을 흐르는 수입천. 서성일 선임기자

'물 먹는 하마'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로도 불린다. 둥근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짧은 파장의 강한 빛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다. 삼성전자 공장 6개에 필요한 전력이 10GW(기가와트), SK하이닉스 공장 4개에 6GW 등 총 16GW가 필요하다. 1GW 원전 16개에서 나오는 전력이 필요한 셈이다.

다만 삼성과 SK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아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028년 예정)과 8.2GW 전남 신안 해상풍력(2035년 예정), 호남의 태양광 발전 전력 등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신장성 변전소~신정읍 변전소~신계룡 변전소까지 176.6㎞ 구간에 34만5000V 고압 송전선 철탑이 380개 세워진다. 신정읍~신계룡 구간에서는 금산 등 15개 지자체가 송전탑 예비 후보지가 됐다.

한국전력은 2023년 초 금산군청과 군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신정읍~신계룡 구간에 있는 15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관계자 1명, 주민 대표 2명씩 총 45명을 뽑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송전탑 후보지(최적경과대역)를 결정했다. 송전선이 어디를 지나게 할 것인가를 45명이 다수결로 정했다. 금산에서는 진산면 일대가 선정됐다.

진산면 지방리에 사는 박범석씨(61)는 말했다. "거대한 철탑이 마을에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주민들은 암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요. 재산상 피해도 보죠. 한전이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찔끔 보상'이죠.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보상금 받고 찬성하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해요. 송전탑 때문에 같이 살던 주민들 간에 편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이렇게 마을이 순식간에 소멸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고압 송전탑. 서성일 선임기자

두지리 박동주씨(40)가 말했다. "저도 나서는 거 엄청 싫어해요. 제게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지키는 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고압 송전탑이 끼어든 거죠. 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키려면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죠."

금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내기 위해 정부는 여러 곳에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박범석씨는 "언제까지 지방에서 전력을 만들어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냐.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들이 자꾸 수도권에만 지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농촌 마을이 희생된다. 주민들은 '부수적 피해자'로만 여겨진다. 댐과 송전탑이 세워지는 양구와 금산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도 의료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포 사격장 등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싸우는 농촌 주민들이 있다.

댐과 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은 그 고단함과 가난의 틈을 파고들어 분열과 갈등을 만든다. 분열의 저 멀리에 용인의 반도체 공장이 있다. 도시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뛰길 바라고, 용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데 환호한다. 다들 삼성과 SK만 바라보는 동안, 농촌 주민들은 평온했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라면서 이런 말, 꽤 많이 들었습니다. 2020년대 버전은 '반도체 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반도체를 살리려 마을이, 농촌이 죽어갑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물을 조달하려 만든 댐 때문에 양구는 물에 잠길 겁니다.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으로 충청도는 벌집이 될 예정이고요.

저리 대출, 감세, 보조금 지급,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반도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심지어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세금을 끌어다 주고, 지역을 착취해 자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업계 노동자 건강과 일상을 바칠 방법까지 고안해 냈습니다. 사업 부진의 진짜 원인은 짧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등에 뒤늦게 뛰어든 경영 오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도요.

엔비디아, 딥시크 등 다른 국가 테크기업 관련 뉴스가 주목을 받을 때마다 '한국의 반도체도 저렇게 돼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반도체의 '포로'를 늘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볼모 삼아야 반도체 산업이 '진짜' 살아나는 걸까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관해 2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까지 털어버린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반도체특별법을 등에 업고 정말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민생'이 나아질까요. 농민과 노동자의 일상을 희생한 자리,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민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준헌 기자

'언론사 봉쇄' 윤석열 지시였다

경향신문·MBC 등 언론사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군 간부 병력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보고엔 "그 정도면 되겠네"라고 했습니다.
경찰 간부는 정치인을 티 안 나게 체포하려고 '사복 체포조'를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죄목이 낱낱이 적힌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내란이 실체 없는 "호수 위 달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출동을 지시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단 서버 압수 등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건 간첩을 잘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어요.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계엄 장군'들의 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맞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민 보호'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시간상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비상계엄 실세'라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의 '단골 무속인'이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도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계엄 장군'들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내란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하는 전략,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전략 등이 나왔습니다.

헌재 '9인 체제' 좀 더 기다린다

헌재 '9인 체제'는 시간이 더 걸려야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뤘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을 의식해 조금의 흠결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면, 최 권한대행이 이를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를 향한 공격은 '윤석열 탄핵 불복' 밑밥 깔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헌재가 선고 당일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그마한 핑곗거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는 서울구치소?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치'라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말들을 전해 나르고 있습니다.

"전광훈 관련 없다" 잡아떼기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일까지 6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99명을 수사했습니다.
법원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사태를 주도한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씨의 유튜브 영상엔 폭탄 테러 암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상을 유포하고 '좌표 찍기' 중입니다. 조합원이 일하는 매장에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슴이 산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단지엔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인근 산에서 번식해서 서식지를 넓힌 건데요. 포획할 수는 없고 난감하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이러면서 평화상 받겠다니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에 무기 1조 5000억원 어치를 팔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금은 곧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못 믿겠다 백종원"

전국 지역축제 '싹쓸이' 논란, 연돈볼카츠 허위·과장 광고 논쟁에 이어 설 선물 '빽햄' 세트 가격 논란까지…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스가 살린 마을

인도 남부의 작은 마을. 불법 주류 생산 중심지가 되면서 온갖 중독으로 주민들 삶도 엉망이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 청년이 평생을 바쳐 마을을 구했습니다. 바로 '체스'로요.

📬 머리 아픈 새로운 뉴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관심이 필요하고 소외된 곳에 더 관심을 갖는 뉴스들로 채워지겠죠. 같이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수 있는 뉴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onlyone님)

📝 지난 점선면Lite <🐉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머리 아픈' 소식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지요. 올해 다가올 여러 '새로움'들이, 독자님의 일상과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뉴스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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