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헌재 결정은 따르겠죠...?(불안)

2025.03.19

5분

탄핵 윤석열 헌법재판소 정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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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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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헌재 승복' 여부마저 불안하다니

오늘의 브리핑 | "민감국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외

밑줄__ | 다정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잼선면 | 파리에서 거제까지 '혼밥 대모험'

'헌재 승복' 여부마저 불안하다니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이 말을 했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헌재의 결론에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점 사실들 : 헌재 결정 승복할거죠? 할...거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의 승복'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진보·보수 논객도,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한목소리입니다.

✏️선 맥락들 : "대통령도 승복한다"는 전언만?

사실 정치인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새삼스럽게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아직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말은 여당과 변호인을 통한 '전언'으로 전해졌을 뿐이죠.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담화, 헌재 변론,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백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야 '나는 정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 만약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복 메시지에도 '진심'이냐는 의심 섞인 눈총이 쏠려요. 여당이 앞에서는 '승복'을 말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불복'을 부추기는 의원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회에서 헌재를 향해 "가루가 될 것"(윤상현)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장동혁)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일찌감치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복이 당연하다면서도, 자신은 탄핵 찬성파가 아니라며 탄핵 기각·각하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면 관점들 : "법치 무시하면 보수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분열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부추겨 온 불복 심리가 헌재 선고 당일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흥분한 지지자들의 격한 시위로 4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위험수위가 더 높아 보입니다. 헌재 앞에는 오늘도 극우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미 가까운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월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고도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에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의무는 선택적으로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보수 원로들도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윤 대통령을 두고 "부정선거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우습게 만들었다"며 "사실과 법치를 무시하면 보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자체의 붕괴"라며 "정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헌법을 치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늘 '법치'를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도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 결정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조해람 기자

한국 성장률 대폭 낮춘 OECD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대폭 낮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는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대표적 국가로 유럽·중국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민감국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미국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죠. 미국은 그 이유를 일절 밝히지 않았는데요. 외교부가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도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다만 미국이 정말 정보 유출 때문에 관계자 처벌이 아닌 민감국가 지정 카드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계속되는 "계엄 정당" 궤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첫 재판에서 18분에 걸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구제역 비상 걸린 전남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8일 기준 구제역 발생 농가는 영암 7곳, 무안 1곳 등 총 8곳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우시장은 운영이 중단되고 구제역 감염 우려가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모든 우제류에는 전면 이동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감염원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 <화이트 버드>에는 '악이란 선한 이들이 그것을 끝내겠다고 결심할 때만 멈춰지는 거니까요'라는 말이 나온다. 용기를 내고, 다정하게 손을 내밀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다."

- 김봉석 문화평론가의 칼럼 <다정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중에서

지난 12일 개봉한 영화 <화이트 버드>는 '다정함의 큰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2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소년 줄리안은 갈 곳 없는 유대인 소녀 사라가 숨어지낼 헛간을 내주며 그녀를 돕습니다. 나중에 저명한 화가가 된 사라는 줄리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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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거제까지 '혼밥 대모험'

🍲 "배가...고프다!" 인기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상징 같은 대사죠. 거래처 미팅이 잦은 샐러리맨 '고로'는 외근을 갈 때마다 인근 맛집에서 '혼밥'을 합니다. 음식 앞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고로의 모습, 재치있는 시식평 등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 <고독한 미식가>가 첫 극장판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고로 역의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가 주연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드라마는 식당과 음식에 오롯이 집중했는데, 영화는 '스토리'에 힘을 좀 더 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기억에 남은 '전설의 국물'을 찾아 프랑스와 한국을 누비는 고로의 '혼밥 모험'입니다.

🍲 영화는 '먹고 여행하고'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해요. 문화부 정환보 기자는 영화가 드라마와 다른 방식으로 '고독'이라는 주제를 소화한다는 평을 남겼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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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이 새단장해서 돌아왔습니다. 개편 후 처음 보내드린 3월17일자 레터 <🚀북한과 동급된 한국?>을 읽은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과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삼남매를 키우는 보통의 시민 입장에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마도 부모의 마음은 다 같겠지요. 혼란스런 정국이 안정되고 세대간에 서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절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레첼의 보드혁명님)

💬12월3일 이후 생겨난 불안감과 분노가 가시지 않지만 말벌 동지들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버티고 있는 원천은 역시 연대와 존중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발 퇴보하면 두발 전진하는, 두발 퇴보해도 한발은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식 앞으로도 많이 전해주세요. (마고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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