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

2025.03.21

4분

국민연금 연금개혁 모수개혁 세대갈등 복지

이전 레터 다음 레터

2025. 3. 21.

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

CONTENTS

에디터 PICK |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

오늘의 브리핑 |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외

잼선면 | 스님이 만든 '극락버거'?…비건버거의 반란

뷰파인더 | 다 같은 사람인데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라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보다 연금을 받을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데요. 과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드디어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 합의했다고 합니다. 무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혜인·김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20일 합의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18년만에 성공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시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 기사 전문 읽기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월 보험료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13%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을 회사가 내므로 6만2000원 가량 오르는 셈이죠. 월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면 총 보험료는 5000만원 가량 많아지고 받는 돈은 2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여야는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국민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아이 1명당 1년을 연금을 낸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총 2년의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셈이죠. 셋째부터는 혜택이 더욱 커져서 1년6개월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어요.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현행 제도로는 2055년에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개혁으로 9년이 늦춰져 2064년에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야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짜는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요.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설희 기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된 날,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들을 질책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진짜로'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집니다. 하마터면 '유혈 내전'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겁니다. 한편 김 여사가 '정권 실세'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락가락' 토허제···오세훈의 '겹악재'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해제 후 집값이 급상승하자 급히 되돌린 건데요. 재지정 때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어요. 시장 상황을 읽지 못한 성급한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리스크'로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악재가 겹치며 대권 도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전 깬 이스라엘···가자 공습 재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고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휴전 돌입 두 달 만에 다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경고도 없이 쏟아진 폭격에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이 가자 공습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마지노선' 무너졌다

인류가 합의한 기온 상승 마지노선 '1.5도'가 작년에 무너졌습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도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지난 1년 동안 82만명이 기후변화로 살 곳을 잃었고, 기업들의 피해도 심각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하지만 인류의 대응을 돌아보면 '오늘만 살고 말겠다'는 안일함이 느껴져요.

스님이 만든 '극락버거'?…비건버거의 반란

🍔고기 없이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비건버거가 '힙'해졌습니다. '심심한 콩고기'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환경과 동물복지를 생각해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체육 시장도 성장한 덕분인데요. 누구나 즐겁게 경험해볼 만한 식물성 햄버거들이 많아졌습니다.
🍔화엄사 극락버거는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친환경 식품기업 그린마타와 함께 만든 수제 비건버거입니다. 쌀로 만든 빵, 콩 단백질로 만든 패티,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소스, 치즈 등 모두 식물성입니다. 이달 말 구례 화엄사 진입로 인근에 '화엄사 템플 버거' 1호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라네요.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비건버거를 출시했답니다. 노브랜드버거의 배러치즈시그니처, 롯데리아의 미라클 버거, 쉐이크쉑의 슈룸버거 등이 있답니다. 자세한 비건버거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노정연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 기사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