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대통령의 폭주를 가로막는 용기

2025.04.02

5분

트럼프 정치 헌법 민주주의 보스버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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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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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법'과 '정의'로 대통령에게 맞서다
오늘의 브리핑 | 드디어 잡혔다, 4월4일 외

잼선면 | 닭갈비·피자 향수가 있다고? '미식 향수'의 세계

SNStory | 민주투사가 된 피카츄?

'법'과 '정의'로 대통령에게 맞서다

대통령의 폭주에 '법'과 '정의'로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치적으로 탄압당해도 꿋꿋하게 신조를 지킵니다. 한국 이야기 같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횡에 당당히 'NO'를 외치는 판사와 대학생,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조형국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를 찍어 "좌파 미치광이 판사"라 공개 비난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최측근과 공화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에 가세하며 판을 벌였다. 갖은 공세에도 보스버그 판사는 '법과 원칙'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예일대 졸업 후 23년간 판사로 일해온 보스버그 판사는 탄압에 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 기사 전문 읽기

현지 시간으로 3월14일,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맡은 보스버그 판사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권 초, 한창 기세가 등등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스버스 판사에게 "좌파 미치광이"라며 좌표를 찍고 공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정파성과 거리가 먼 인물' '언론과 만나지 않고,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판사'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해요. 친트럼프 성향 변호사조차 "보스버그 판사는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법관의 신념 하나로 세계 최강국의 행정부와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를 했다가 체포된 대학생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반미·반유대주의' 딱지를 붙였는데요. 미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셈이라 비판이 거셉니다. 트럼프식 정책에 선명한 반대 메시지를 내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자를 추방하고, 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행정부 기능을 저하하고 있어요. 그간의 국제 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무차별 관세 폭탄'을 던지고,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도 숨기지 않죠.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과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 등은 한국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의 횡포가 심각해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오늘날, 기사 속 이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법'과 '정의'라는 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남의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뒤인 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조해람 기자

드디어 잡혔다,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명 미만이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파면)을 확신한다"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일은 6월3일이 유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코스피는 오르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미를 반겼습니다.

장제원, 숨진 채 발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31일 밤 11시40분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이던 시절 비서 A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당시 호텔방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취소했습니다.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대 한 곳 빼고 전원 복귀

40개 의대 중 39곳 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남은 1곳인 인제대 의대는 오는 4일까지 추가 등록을 받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1일을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 전원 복귀가 이어지자 '미등록 휴학' 기조를 유지하던 의대생들도 일단 제적을 피하고자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울산대는 90% 가량이 등록 후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고, 연세대도 수업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피자 향수가 있다고? '미식 향수'의 세계

🍇오늘은 맛을 향으로 재현한 '미식 향수'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숯불닭갈비 프랜차이즈 팔각도는 지난해 닭갈비 향수 '숯불닭갈비향 No8'과 '매콤양념향 No5'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암브록산과 시더우드향으로 닭갈비의 풍미를 재현했다고 해요. 정말 닭갈비 향이 날까 궁금한데요. "방금 구워낸 닭갈비를 떠올리게 하는 리얼한 향" "저녁에 닭갈비를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후기가 흥미롭네요.

🍇해태제과는 자사의 장수 아이스크림 폴라포를 향수로 출시했답니다.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최근 해태아이스와 협업해 '폴라포 포도맛 엑스트라 드 퍼퓸'을 출시했어요. 포도와 라즈베리향, 은은한 꽃향기, 머스크, 우디 향을 담아서 폴라포 포도맛을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자주 먹던 폴라포의 달달한 향 그대로다"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라는 후기가 재미있네요.

🍇해외에서도 재밌는 패스트푸드 향수들이 많다고 하네요. KFC 영국은 고기 패티를 재현한 비비큐 향수 '넘버 일레븐 오드 비비큐'를, KFC 스페인은 KFC의 오리지널 치킨 시즈닝을 재현한 닭다리 향수 '에두아르도'를 출시했고요. 도미노피자 영국은 페퍼로니 피자 향이 나는 '도미노 오드 패션'를 선보였어요. 미식 향수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노정연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 먹지마세요, 코에 양보하세요

민주투사가 된

피카츄?

경찰 진압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 인파 속에 '피카츄'가 함께 도망치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중 찍힌 장면입니다. 22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대항마인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투옥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피카츄는 저항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3월31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아울러 점선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는 소식 알려드려요! 점선면팀이 독자님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기 위해 열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트럼프가 취임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껏 아무 대책도 없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정치싸움이나 권력 싸움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것일 텐데 지금의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1%라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선면팀도 계속 힘내주세요. (마고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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