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대한민국 운명의 날

2025.04.04

4분

탄핵 정치 국회 윤석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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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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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운명의 날…"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오늘의 브리핑 | 탄핵, 어떻게 될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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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__ | 순이삼촌

운명의 날…"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할 예정인데요. 경향신문은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 홀로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온 그의 인터뷰를 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경향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구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내 비난에도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온 그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게 역사적으로 부여된 소명은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사 전문 읽기

김상욱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단 초선, 지역구는 울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후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정면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해 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라는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김 의원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동료 의원들과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탈당하라고 압박하면서 그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면 울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두세 번 더 얻는 미래가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김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작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계엄을 막고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를 떠올리며 "국회에 무장군인이 난입하는 현장을 보며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매우 참담하고 화가 많이 났었다. 죽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바로 국회로 가야 하는 문제였다. 이것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탄핵이 만장일치, 즉 8 대 0으로 인용되리라 전망했어요. 이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시절 의원직에서 제명당하며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완벽하게 독재를 하려던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당연히 8 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변호사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며 탄핵 인용을 전망했는데요. 그는 기각될 경우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며 "저런 정도의 헌법 위반은 괜찮다고 오히려 헌재가 선언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적 인사입니다.

김상욱과 이석연처럼 상식을 말하는 사람들의 앞날도 선고 결과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아낼지, 아니면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할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설희 기자

탄핵, 어떻게 될까?

드디어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입니다.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입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우선 일각에서 제기하던 '5대 3 기각설'은 힘이 빠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사건들에서 드러났던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이 모든 건 예측일 뿐, 확실한 건 오늘 헌재 선고를 지켜봐야 하겠지요. 선고 전날까지도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복습하기

탄핵소추 후 111일,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38일, 증인 16명. 길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탄핵소추안 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보다 20일 이상 오래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주요 쟁점은 5가지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입니다. 이 쟁점들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그는 파면됩니다.

한국 경제 큰일 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수치가 공개되면서 한국 경제도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주가, 환율, 경제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휘청입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하지만 사전에 제대로 대응해야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한국에 부과된 정확한 관세가 '25%'인지 '26%'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의 말처럼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취임 70일 만에 세계 다자 자유무역 질서를 허물어뜨린 트럼프에 의해 모두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김건희 재수사 가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범인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특히 계좌 일부를 시세조종에 동원한 손모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데요.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LMO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뜻해요.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줄임말이죠. LMO가 GMO와 다른 점은 '살아있어서 생식·번식이 가능한지' 여부예요. GMO는 살아있지 않아서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생물체,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한 제품까지 포함해요. GMO가 더 넒은 개념으로, GMO 안에 LMO가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땅에 심어 키울 수 있는 유전자 변형 감자는 LMO, 이를 이용한 감자튀김은 GMO입니다.

🔗 미국 LMO 감자 수입되나?

"그 누구도 순이삼촌만큼 후유증이 깊은 사람은 없었으리라. 순이삼촌네 그 옴팡진 돌짝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 시체가 둘 있었는데 큰아버지의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해 고구마 농사는 풍작이었다. 송장 거름을 먹은 고구마는 목침 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 현기영 <순이삼촌> 중에서

어제(3일)는 제주 4·3 사건 77주년이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아로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슬픈 울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피로 민주주의를 단단히 다졌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균열을 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같은 과거의 독이 새어 나옵니다. 오늘(4일), 헌법은 이 거대한 반동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소설 <순이삼촌>으로 4·3 사건을 널리 알린 현기영 작가를 만났습니다.

🔗 "민중이 방심하면, 윤석열 같은 독버섯 생긴다"

4월2일 레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겹쳐 보여 답답합니다. 오늘 레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레터에서 함께 소개할게요. 참, 최근 점선면팀이 개설한 점선면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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