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한국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2025.04.11

5분

트럼프 관세전쟁 상호관세 미중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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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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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트럼프가 '관세 전쟁' 잠깐 멈춘 이유

오늘의 브리핑 | 헌법 위의 한덕수 외

점선면 사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SNStory | 인스타 라이브, 부모님 허락 받아야?

트럼프가 '관세 전쟁' 잠깐 멈춘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

📌점 사실들 : 관세 전쟁,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적용했어요. 지난 9일부터는 '악의적 침해국'이라고 부른 약 60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04%로 가장 높았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린다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치닫자 세계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시가 총액이 6조달러 넘게 증발했고요,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증시도 급락했어요.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이 지난 7일에만 2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상장사 중 92%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단,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125%로 올렸어요. 이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서는 10일 매수 주문이 폭주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선 맥락들 : 갑자기 상호관세 유예 발표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을 유예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 급락,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며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증시가 무너지니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로 몰려들면서 수익률이 급등했다고 해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반발을 이용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밀착하면서 반트럼프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중국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오는 7월에는 EU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애크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면 관점들 : "미국에 무작정 굽신거려선 안 돼"

상호관세 유예로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패키지로 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한미국 감축 또는 철수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트럼프는 동맹을 손익 계산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동맹 만능주의'에 빠져 미국 요구에 무작정 굽신거려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는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권한대행 정부가 섣불리 그리고 구속력 있게 미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멕시코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원래 관세가 0%에 가까운데요. 멕시코는 미국 무역적자의 17%나 차지하는 데도 이번에 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송 변호사는 그 비결로 멕시코 대통령이 일방적 굴복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치열한 토론을 피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2개월 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한국.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후보는 과연 누구일지, 유권자의 면밀한 판단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설희 기자

헌법 위의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월권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과거 법제처조차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안가 회동'의 또다른 참석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아직도 권력 휘두르는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관저정치'로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격려하고, 이철우 경북지사에겐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보라"고 조언했다고 하네요. 대통령경호처는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한 간부를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1일) 관저를 떠납니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만큼 '체포 방해 사건' 수사가 물살을 탈지 주목되지만, '사저정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지옥이 됐다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다시 '지옥'이 됐습니다. 어린이·여성·노인에 구조대원, 취재진까지 3주 동안 최소 145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킬링필드"에 빗대며 작심 비판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고, 프랑스·이집트·요르단은 '이스라엘의 재점령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중요한 부동산"이라며 욕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 '장소'로 말해요?

그야말로 '장소 선정의 정치학'입니다. 6·3 조기 대선 출마자들이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국회 본청 앞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세 역전'의 의미를 담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을,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인천공항을 각각 골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해요.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여유분은 시장에 팔 수 있고, 할당량을 넘기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2023년에 정부가 배출권의 99%를 무상할당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경민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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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라이브,

부모님 허락 받아야?

앞으로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려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운영 기업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메타는 이 정책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