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대선특집⑥] ⚖️검찰개혁 공약, 빠진 건 없나요

2025.05.23

7분

대선 검찰 법원 검찰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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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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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 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면

오늘의 브리핑 | 기본소득 빠진 '기본사회' 외

밑줄__ | 난 아직 내 할 일을 덜했다

SNStory | 카니예 웨스트까지 등장한 '호텔경제학'

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면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번째 의제는 '검찰·법원개혁'입니다.

검찰·법원개혁

💬검찰과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극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한 의제보단 나빠지지 않기 위한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선 잘못된 권력이 들어섰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줄여놔야 합니다.

-주빵님(서울, 30대 여성)

💬사법제도 개혁(검찰 포함), 내란 완전종식. 판검사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세력을 엄벌해야 하므로.

-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 60대 이상 남성)

검찰·법원개혁은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 중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 풍토에서 이는 늘 민감한 주제였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이 야당 인사를 먼지 털듯 수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죠. 그렇다 보니 검찰은 일개 사정기관이 아닌 '정치 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개혁 논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때문에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일도 겪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약을 냈습니다. 핵심은 검찰에 몰린 권력 분산, 수사기관끼리의 상호견제입니다. 그 첫 단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권한) 분리를 제시했어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봐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문제의식입니다.

이 후보의 대안은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화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개헌을 통해 바꾸겠다고도 합니다. 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갑니다. 공수처를 폐지해 그 권한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 일부 분산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기능을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발표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기구 효율화' 차원이어서 김 후보의 공약과는 결이 다소 다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검찰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막을 정교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경찰로 일부 나누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수사도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그 권한을 다른 곳에 넘겨버리면 '빈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수사 경쟁'을 펼친 적 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빌미가 돼 결국 구속 취소로 이어졌어요.

김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 즉 '정치검찰' 문제엔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을 내세운 것을 두고도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요.

법원개혁과 관련한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대법관 정원 확대'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에 많은 사건이 몰려 사건 처리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입니다.

다만 대법관 증원 주장이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쏟아져 나온 점을 두고는 우려가 나옵니다. 30명 또는 100명이라는 정원의 근거가 뭔지, 대법관을 언제 얼마나 확대할지 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닌지, '조희대 대법원'에 보복하는 성격의 공약은 아닌지 등 비판이 나옵니다.

김 후보의 공약엔 정책적 고민보다는 '이재명 저격'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방지하겠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는데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려고 개념도 모호한 법을 무리하게 들고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검찰·법원개혁 공약,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만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시민에게 필요한 검찰개혁, 법원개혁은 무엇일까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빠른 수사·재판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닐까요. 정책을 더 정교하고 시민의 삶에 와닿게 다듬는 논의가 남은 기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 통제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검찰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사법적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 등 임명 시 국회 동의
대법관 정원 확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한 부여,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김문수 국민의힘

📢공수처 폐지하고 '사법방해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공수처 수사권 검찰·경찰로 이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
경찰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으로 환원
'사법방해죄(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신설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이준석 개혁신당

📢공수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공수처 강화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 즉각 개선
평시군사법원 폐지

후보 선별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초청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비례국회의원·비례지방의원 등의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최근 조사(4월12일~5월11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기본소득 빠진 '기본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뜻하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어요. 아동수당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기본사회 공약을 전담할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후보가 과거 주장했던 '기본소득'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10%대로 훌쩍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페이지 여론조사 '경향'

논란 속 생애 첫 우승,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축구팀 토트넘이 22일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했어요. 토트넘의 주장인 손 선수는 한국 팬들을 향해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린 건 프로축구 데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토트넘 우승도 2007~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입니다. 경찰은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트코인, 11만달러 돌파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했어요. 22일(한국시간) 오전 8시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11만774.2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미룬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최근 한달 반 만에 46% 이상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셀(sell) USA' 움직임이 일어난 것도 원인이에요. 달러화 대신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익산 모녀'는 왜 생활고에 빠졌나

지난 19일 이른바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오랜 투병 속에서 모녀가 겪어온 생활고와 복지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두 딸과 살고 있던 60대 여성 A씨는 월 120만원 상당 기초수급액을 받고 있었지만 첫째 딸 B씨가 취업해 수입이 생기자 수급액이 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B씨가 결혼을 해 독립하면서 A씨와 둘째 딸 C씨는 다시 수급 대상자가 됐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해요.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복지 제도 자체가 이용 및 신청이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구마을 굴참나무의 비밀

지난 3월 말 경북 의성 산불로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3분의 1(3260㏊)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린피스가 조사해 보니, 침엽수가 밀집된 국립공원 서쪽과 달리 활엽수가 밀집된 동쪽은 피해가 덜했습니다. 해발 400m에 있는 '너구마을'도 산불을 피했는데 굴참나무, 졸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림 덕분이었어요. 활엽수는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고 수피가 두꺼워 상대적으로 산불에 강합니다. 반면 침엽수림은 송진 등 정유(기름) 함유량이 높아 산불에 취약합니다. 그린피스는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숲이 산불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침엽수가 아니라는 의견도 궁금하다면? 경향신문 기사 '소나무' 산불 논쟁은 소모적

"오히려 좀 부끄럽죠. 노동운동 이런 거 관심 없던 사람이 올라와서 500일 맞았다고 자꾸 '투쟁 전사'라는 말 듣는 게요. 다만 뭐라도 해서 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어요. 내 희생으로라도 끝내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오른 지 500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의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입니다. 일본계 외투기업인 한국옵티칼은 공장 화재 이후 직원들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박씨는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 옥상에 올랐지만, 회사의 몽니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이 고공농성장을 찾아 박씨와 1박2일을 보냈습니다.

🔗 "난 아직 내 할 일을 덜했다"

'호텔경제학'이 뭐길래

카니예까지 등장한 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호텔경제학" "무한동력"이란 힐난을 듣고 있어요. 최근 내한공연이 취소된 래퍼 카니예 웨스트를 삽입한 밈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후보의 주장은 이렇게 희화화할만한,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경향신문이 경제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다들 지나치게 정색하고 있다"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의 전말을 다룬 기사를 읽어보세요.

5월21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저출생을 둘러싼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저출생 정책 방향을 논의했어요. 많은 독자님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검찰·사법개혁에 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유독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 공약들은 구태의연함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도 그 답만 피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임기 내에 성과가 나고 눈에 띄는 정책이어야만 한다는 조급함도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안정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적 저출생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마고님)

💬결혼 및 출산율 견인을 위해서는 현금보장형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사노동과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젠더갈등 해소,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과중해질 대체근무자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많기도 하지만 사내 환경 또는 인식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눈치가 보여서 오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출산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ㅠ_ㅠ. (익명의 독자님)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 기존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학자금 부담 등 기존에 회사가 했던,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복지제도를 국가가 부양하는 독일의 사례처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롱맨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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