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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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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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응급구조사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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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퇴근하지 못한 아빠'를 기다리는 응급구조사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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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지 못한 아빠'를 기다리는 응급구조사 딸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은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응급구조사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 기사 전문 읽기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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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시작, 변수는 트럼프?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담판이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시작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마주앉습니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상호관세율 '15%'를 받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은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고, 알래스카 LNG 구매 확대와 농축산물 개방 등에서도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보여요. 다만 미-일 협상 때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깜짝 등장'해 투자액 등을 더 뜯어낼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농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쟁점은? 점선면 레터 한국 경제 운명의 1주일

드디어,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정해 단체교섭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향상할 중요한 진전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 추정 조항이 빠진 점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맥락이 궁금하다면? 주간경향 기사 노란봉투로 품어라

북·미 대화 재개하나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까요? 북한이 어제(29일) 미국에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따른 반응인데요. 다만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 대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핵 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고, 이제 공은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 없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부의 첫 얼굴들'

이재명 정부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가 얼추 정리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인사는 정부의 정체성과 통치 철학을 담고 있어 늘 주목받아 왔죠. 경향신문에서 데이터저널리즘을 맡고 있는 '다이브' 팀이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첫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정부 첫 인사의 특성은 어떨까요? 현역 의원과 기업인, 교수·학자는 각각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 비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별과 출신 지역·대학 등은 잘 안배됐을까요?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by 이준헌 기자

붉게 익어가는 철강

지난 27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경기 평택항 인근에 철강 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치열하게 막판 협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이 철강에 매긴 50%의 품목관세를 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국의 철강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약 13%로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한국 협상단이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장사' 못 내려놓는 트럼프, 향수 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향수가 출시됐다"며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향수의 이름인 '빅토리 45-47'은 미국의 제45대, 제47대 대통령인 자신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나눠진 이 향수는 249달러(약 33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선거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성경과 신발, 고가 시계, 포토북 등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어제(29일) 레터에서는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의 복귀와 '특혜 논란'을 다뤘어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황당하다는 의견을 보내 주신 분도 계셨고, 본질적인 문제를 더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다룬 산재 문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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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당시 운이 좋게도 아프지 않았고 다치지 않아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 혹은 내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늘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갈 때마다 '저 의사는 의료대란 때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고 동료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전공의였을까'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에 동참해놓고 막상 돌아올 땐 특혜를 당당히 요구했던 학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바라보게 될 것만 같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에 이런 불안과 불신을 남겨놓고 돌아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과연 이런 마음을 알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이탈이었고 휴학이었으며 거부였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켜냈는지. 시민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반바지님)

💬새 정부 측에서 의대생들의 안하무인한 행동과 태도를 왜 묵인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다음은요? 아 역시 '의사 면허'구나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앞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처럼 '의사 면허'로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무시하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는 날들이 계속될까요? (베르다님)

💬사회의 양극화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인간 본래의 인간다움, 그 정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 자신도 모르게 그 '다움'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AI시대,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믿는 것보다 AI에 더 의지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인간의 선함도 인지하지 않으면 유실되거나 파괴된다. 자각이 없는 설정값을 향한 삶의 노년이 과연 행복할지. 인간은 결국 스스로 남을 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고 한다. 그대들이 의사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인간일 뿐이다. (베로니카님)

💬의대생 집단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분명 특권 의식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의 발언을 의대생 전체로 치환하는 것이 게으르다 느껴졌습니다. 왜 집단행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피해와 '특권'에 치중하여 본질을 놓친 느낌이 강했습니다. 과거부터 대학생의 집단행동 및 파업은 의사 표현의 일종이며, 따라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집중할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이기적이라고 치환하는 것은 경향신문 점선면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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