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수업 중 핸드폰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08.29

7분

스마트폰금지법 인권위 디지털중독 경제성장률 김초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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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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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찬반 부딪치는 '수업시간 스마트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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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부딪치는 '수업시간 스마트폰 금지법'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교내 사용·소지도 제한 가능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선 맥락들 : 입장 바뀐 인권위?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면 관점들 : 보호일까 침해일까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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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0.9% 전망

한국은행이 어제(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예상보다 커진 소비 회복세와 양호한 수출 흐름을 인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연 2.50%인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경기대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청→중수청' 개혁안에 당정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중수청을 당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수청도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낫다는 취지입니다.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논란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어제(28일)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싸이가 이끄는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그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I와 결혼해도 되나요?" 미래에서 온 질문

🤖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SF(과학소설) 소설가, 김초엽 작가가 4년 만에 신작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을 냈습니다. 일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고민을 던지고 마주하는 그의 소설은 두터운 팬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이번 신간 역시 김 작가만의 답을 제시하는데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작가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7개의 중·단편을 통해 아직 겪어보지 못한 갈등의 양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 그래봤자 공상 아니냐고요?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회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기에 "반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타이베이로 가서 결혼한다"('수브다니의 여름휴가' 중)는 작중 한 마디는 놀랍도록 현실(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김 작가가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김초엽이 말하는 이 시대의 철학

덕수궁길이

런웨이로 변한다

25주년을 맞은 서울패션위크가 오는 9월1일 덕수궁길을 런웨이 삼아 개막합니다. 서울 도심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선택된 건데요. 9월7일까지 흥천사, 문화비축기지 등 서울 전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패션쇼의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각인된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영상들도 상영되고요. 포토부스 이벤트, 향기 MBTI 테스트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독자님이라면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제(28일) 레터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점점 놀 곳을 잃어가는 아이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많은 독자님들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의 의견처럼 아이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른답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독자님은 '성모씨', '이모씨' 등 띄어쓰기 표기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각 언론사는 인명과 관련해 각자의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선면은 경향신문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혹시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점선면에 한해' 표기법을 수정하는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다뤘는데요. 독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블로그 리뷰 이벤트가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하기

📌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요즘 출퇴근길에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데 친구한테 말하니 '점선면'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세상의 작은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곳이라, 딱 제 취향일 것 같다면서요!(제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아이들의 놀 권리를 다룬 유채원 인턴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구독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글님)

💬아이들의 놀 권리 다룬 오늘 레터 정말 최고예요!!!! (익명의 독자님)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뛰어 놀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폭염으로, 또 격차로 인해 온전히 계절을 즐기지 못했다는 게 마음이 씁쓸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20년 전에는 그냥 공 하나 들고 대충 운동장에 나가면 됐는데, 걸어 다니기만 해도 힘든 날씨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공 하나 들고 대충 나가는 대신 어디서 뭐하고 놀지 고민해야 하거나, 혹은 아예 그런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불평등이라면 재원을 들여 실내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뛰어노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2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 지금의 아이들은 분명 어떤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건 전적으로 그 20년을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탓입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는 운동회 하는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나 넣고 있으니 우스운 작태입니다. (선님)

💬무더운 여름에 운동장을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근래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 들어오는 민원 기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점점 좁아지는 놀 공간에 코로나라는 큰 장벽을 넘어도 기후와 사람이라는 장벽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좀 더 숨 쉴 공간, 뛰어놀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랑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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