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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배제하고 직접 분양? 공급대책 대해부

2025.09.09

6분

부동산 LH 직접시행 로제 틴캔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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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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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땅장사' 안하고 직접 집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

오늘의 브리핑 | 구금 한국인들 이르면 10일 귀국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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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선면 | "아파트, 아파트!" MTV '올해의 노래'

'땅장사' 안하고 직접 집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점 사실들 : 직접 '시행사 역할' 하겠다는 정부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 맥락들 : "시장상황 관계없이 안정적 공급 가능"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면 관점들 : 분양 실패로 인한 재정적자는 '숙제'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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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한국인들 이르면 10일 귀국길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한·미 양국의 신뢰도 흔들리게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진화하며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시사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번 단속을 두고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장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악수하니 보기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당의 극한 대립 중 열린 회동이라 주목받았는데요. 두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간극을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며 "야당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경색된 관계가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이 논의됐습니다.

일본 총리 사의, 한·일관계 전망은?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인식이 비교적 전향적인 편이었는데요. 유력한 차기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극우라는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유력 후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 있습니다. 변수도 많습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데, 현재 자민당은 제1당이지만 과반은 아닙니다. 야당이 결집하면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틴 캔 폰(Tin Can Phone)

미국 스타트업 '틴 캔'이 출시한 아동 전용 와이파이 전화기☎️를 뜻해요. 깡통 2개를 실이나 철사로 연결해 만드는 장난감 전화기 '틴 캔 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전화기에는 스크린과 앱·메시지 등 기능이 없고, 오직 부모님이 허락한 전화번호와 통화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깡통 전화', 디지털 중독 막을까

"아파트, 아파트!" MTV '올해의 노래'

🏙️ "아파트, 아파트!" 중독성 있는 후렴으로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로제의 '아파트(APT.)' 모두 기억하시죠?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빌보드 등 각국 주요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히트했지만 '상복'은 따라주지 않았는데요.

🏙️ 그랬던 '아파트'가 드디어 지난 7일(현지시간), 2025년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았습니다. 케이팝 가수가 이 상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로제는 시상식에서 "꿈을 좇던 16살의 저에게 이 상을 바친다"며 블랙핑크 멤버들과 프로듀서 테디, 브루노 마스 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 멤버로서 '베스트 그룹' 상까지 받아 2관왕에 올랐습니다.

🏙️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대히트를 하는 등, 케이팝과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한국 술자리 게임에서 후렴을 따 왔죠. 군 복무를 마치고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하는 방탄소년단(BTS)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 아파트 '쾌거'

어제(8일)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 정책의 문제점, 한미 경제협력에 끼칠 영향 등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에 관한 독자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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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우선주의라는 말이 듣기에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제도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고, 원칙보다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적용되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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