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남성차별 찾자? 이재명 정부 여성정책 근황

2025.10.16

7분

이재명 윤석열 원민경 여성정책 남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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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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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여성정책 현주소

오늘의 브리핑 | 서울 전역·경기 12곳 '갭투자' 금지 외

점선면 사전 | RE100

뷰파인더 | 737일 만에 어머니와 상봉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여성정책 현주소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작은 문제는 덮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남성 차별도 챙겨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청년 남성 표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젠더갈등 심한데 그럴수록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국정 방향을 짐작게 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 맥락들 : 남성 차별 '강조', 여성정책 '글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성공약 기조는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2030 여성들을 집토끼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여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여성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확대된 성평등가족부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면 관점들 : 차별과 폭력 심각한데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목소리가 유독 많았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15일) 점선면과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광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여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54세 한국의 취업률은 남성 86.4%, 여성 69.8%로, 16.7%포인트(42개국 중 33위)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7개월 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0%(56명)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성별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결국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소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부흥)'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젠더갈등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여성 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일상 영역에서 '연대'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요. '워맨스(women+romance)' 서사를 내세운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흥행은, 달라진 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4월 인구 약 2700만명의 호주는 "나흘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8만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23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181명, 이틀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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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갭투자' 금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허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해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어제(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 같은 '초강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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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한국인 일부, 귀국 거부하는 이유?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어제(15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대응팀은 오늘(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팀은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시신 부검·국내 운구,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 등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원 귀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귀국을 거부하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받게 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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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출석…진술은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은 3개월여 만입니다. 그는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는 물론 재판 출석도 불응해왔습니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의식해 이번에는 자진출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 측은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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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RE100'은 2050년까지 국내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되,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인데요. 한국형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8월말 기준 967곳입니다. 그런데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가운데 85.3%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인데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 기업이 이를 택하고 있다고 해요. RE10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재생에너지 걸림돌 된 한국형 RE100

📸 by AFP연합뉴스

737일 만에 어머니와 상봉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가자 전쟁 발발 73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은 인질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청년 마탄 장가우케르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모처에서 어머니와 상봉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넌 나의 삶, 넌 나의 챔피언, 나의 영웅"이라고 말하며 아들을 부둥켜안았습니다. 이날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으로 지난 10일 정오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없이 영구적인 종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멈추길 바랍니다.

🔗 이스라엘 인질 전원 귀환

어제(15일) 레터는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지 다뤄봤는데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후속 뉴스도 꼼꼼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독자님은 임기를 마친 뒤 이재명 정부의 여성정책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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