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검찰, 대장동 1심 선고에 '항소 포기'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어제(12일) 구속됐습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어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직무유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려고 그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사 종료를 한 달 여 앞둔 내란 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에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에 재혼가정의 자녀는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요.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고용 부진은 심해졌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만 취업자 수가 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는데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새 16만3000명 줄며 가장 감소 폭이 컸습니다. 청년층 인구감소 영향과 더불어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힐튼호텔에서 룸서비스로 햄버거를 시켜 먹은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주문은 디테일했는데요. 햄버거에 소스는 바르지 말고, 아메리카 치즈를 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케첩을 많이 달라고 주문했어요. 그가 햄버거를 주문한 시점은 이날 오후 4시30분. 오후 2시39분에 한·미 정상회담을 겸해 새우, 전복, 관자 해산물 샐러드와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을 먹고도 햄버거를 주문한 것이죠. 
🍔트럼프는 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를 시켰을까요. 그것도 '아메리카 치즈와 케첩 듬뿍'이라는 특이한 주문을 덧붙여서요. 권은중 음식칼럼니스트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햄버거는 음식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와인, 스테이크 같은 고급 음식을 즐기는 정치 엘리트와 달리 자신은 '케첩을 듬뿍 친 햄버거'를 즐긴다고 강조했습니다. 햄버거는 억만장자인 그에게 '격식 없는 친근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고도의 노림수였던 겁니다. 
🍔이 전략은 먹혀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유기농 루콜라만 먹는 '해안가 엘리트'(민주당 지지자를 칭하는 말)들과 다르다"고 열광했고,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선 뒤에도 '햄버거 쇼'는 계속됐습니다. 2019년 미 정부가 셧다운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청된 그해 미 대학미식축구 선수권전 우승팀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내놓았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백악관 만찬장의 은쟁반 위에 올려진 햄버거는 '예산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희화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들을 비춰보면 그의 스펙터클한 햄버거 쇼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펼쳐진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