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서울시·문체부 '종묘대전' 벌이는 이유

2025.11.17

6분

종묘 유네스코 서울시 문체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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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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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문화재 보존? 도시개발?…뭣이 중한디

오늘의 브리핑 |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의미 외

점선면 사전 | 구두개입

밑줄__ | 'K방산' 쓰지 맙시다

문화재 보존? 도시개발?…뭣이 중한디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 터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맞붙은 '종묘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례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종묘대전이 왜 벌어지게 된 건지, 두 가치 중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 건지 살펴볼게요.

📌점 사실들 :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세운상가

세운상가 터는 6·25전쟁 이후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1966년 한국 최초로 도심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도시 빈민들을 몰아내고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됩니다. 당시 천재 건축가로 불리던 김수근이 건물 설계를 맡았는데요.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의 '세운' 상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가전제품 상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주거시설에는 연예인,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입주해있었고요.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 곳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1980년대 용산 전자 상가가 설립되면서 세운상가는 그 명성을 잃게 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세운4구역의 경우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7년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최고 122ｍ 높이의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 편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초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종묘의 경관을 가리게 된다는 점이 쟁점이 됐는데요. 수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권고가 이뤄지면서 건물 높이 과정은 최대 71.9ｍ로 낮아지게 됩니다.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끝난 세운4구역은 2022년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 맥락들 : 서울시와 문화재청 갈등의 시작은 '조례 삭제'

문제는 용적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이고, 문화재청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 이내)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하게 되는데요. 이어 서울시는 종묘 쪽 건물 높이는 기존 55ｍ에서 98.7ｍ로, 청계천 쪽은 71.9ｍ에서 141.9ｍ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은 백지화됩니다.

이에 문체부와 문화재청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종묘 앞에 세워질 높은 빌딩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역사 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종묘를 찾았는데요.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힙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부터 종묘까지 쭉 뻗은 녹지 축이 생기면 세운상가가 종묘를 가로막을 일이 없다"며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면 관점들 :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하는 것이 순리

일단 올초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HIA 실시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이 담긴 원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지난 4월7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HIA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는 종묘로부터 170ｍ 떨어져 있기 때문에 , 즉 100ｍ 밖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HIA를 받게 되면 평가하는 데에만 수년 이상이 소요돼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일 텐데요.

문제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업혁명 당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영국 리버풀 해양도시는 유산 인근의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2021년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했고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4차선 교량이 건설되면서 2009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의 유산입니다. 세운상가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노후화된 도시 재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이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서울의 경관을 특정 건물이 사유화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사업성의 문제는) 시행사업자의 문제이고, 용적률 완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운상가의 선례로 한번 문화유산 주변 경관이 망가지면 주변의 다른 초고층 건물 건축으로 인해 주변 경관이 망가지는 일을 막을 명분도 없어지게 되고요.

다만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보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운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노후화된 도시 재생이라는 가치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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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타결, 의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지난 14일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509조원) 대미 투자를 대가로 상호관세율 15%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단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안보 분야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도 명문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트럼프가 승인한 이유

'우려대로' 한강버스 멈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습니다. 승객 8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로를 이탈해 토사에 걸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달 2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강 수심이 얕아 운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고, 16일부터 사흘간 뚝섬선착장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직매립 금지 앞두고 서울 "연장해달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인천시는 원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은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가 2021년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합의를 하고도 대체 매립지 마련 등에 실패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두개입

시장의 가격지표가 급격히 변할 때 정부나 관계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라도 지표를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뜻해요. 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요동칠 때 당국자가 언론매체에 공식 발언을 전하면서 이뤄집니다. 반면 실제로 외환 당국이 보유 달러를 사고팔아서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직접개입'이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개입성 발언을 했습니다.

🔗 환율, 일단 진정

"많은 사람이 장갑차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잠시 두려워졌다.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 거대한 힘의 흐름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닌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무모한 짓은 아닐까. 다시 눈을 감는다. 무기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과 생명들의 빼앗긴 이름과, 얼굴과, 삶과, 눈물을 생각한다. 다시 눈을 뜨니, 이제 내 눈에는 장갑차만 보였다. 디디어 올라갈 바퀴와 손잡이가 뚜렷하게 길을 내주고 있었다."

- 손제민 사회에디터 <'K방산' 쓰지 맙시다> 중에서

2022년 9월,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전시된 장갑차에 올라 악기를 연주한 예술가가 쓴 글의 한 토막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이 글을 소개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이나 'K방산 수출'에 쏟아지는 상찬을 경계하자고 말합니다. 정권을 초월해 이어지는 무기에 대한 집착은 평화와 거리가 먼 데다 사회에 '군대 남성성'을 확산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마주한 한국이 국방을 완전히 도외시할 순 없겠지만 "아무리 비싼 무기를 더 갖춰도 안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순 없다"며, "불안 해소책은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고 평가받는 외교에서 더 찾아야 한다"고 손 에디터는 말합니다. 기자들을 향해서도 "'K방산'이라는 말,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믿는 기자들부터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 'K방산' 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