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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다카이치, 싸울수록 '윈윈'인 이유

2025.11.26

6분

중일갈등 시진핑 다카이치 이순재 수능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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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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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시진핑 '역린' 건드린 다카이치? 중·일 왜 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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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역린' 건드린 다카이치? 중·일 왜 싸울까

중국 영화관에서 '짱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최근 일본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반응과 관객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이슈에 대해 짚어볼게요.

📌점 사실들 : 중·일 갈등 발단은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

중·일 갈등은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현직 일본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이 발언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막말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각종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선 맥락들 : 대만 발언 이후 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듯한데요.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당분간 노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례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인 2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응답자가 두 배 많은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반 내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3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로 집계됐어요. 중일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중국이 '목을 베겠다'는 극언까지 내뱉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중국 외교가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로,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랑외교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이죠.

중국이 전랑외교를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랑 외교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랑외교에는 ▲코로나19 책임론 회피 ▲중국 체제 우월성 과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 유도 등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때리기로 국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 때리기로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겁니다.

🗺️면 관점들 : 중·일 '치킨게임' 속 한국이 가야할 길?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원하는 여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반일감정 자극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에 중·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고요.

한국에게는 이득일까요? 일각에서는 중·일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으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하는 건데요. 다만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선 중국의 눈치기 보이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로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 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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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현역' 이순재

시대와 호흡한 배우, 이순재가 어제(25일) 새벽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순재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뒤 일일드라마와 사극, 현대극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출연 드라마만 해도 <사랑이 뭐길래> <야인시대> <허준> 등 140여편에 달합니다. 70대에도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에서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예능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도 연극·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연예계 후배들까지 한목소리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불법계엄 같은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1949년부터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5일)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2·3 불법계엄 같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길이 열린 겁니다. 군인들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논란의 그 문제, 평가원 "오류 없다"

'정답이 없다'는 논란을 불렀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일명 '칸트 문제(A형 17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제(25일) 내린 결론은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평가원은 수능 최종 정답을 확정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가 '논리·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수능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계속됩니다. 수능이 점점 문제풀이 기술만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돼 간다는 지적입니다.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도록 분리하는 제도💰를 뜻해요. 한국에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은행·보험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산업의 위험성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재계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른 규제완화 방안 있다"

📸 by 문재원 기자

낙엽이 지나가면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에도 '바사삭'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 낙엽도 서서히 끝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지만, 올겨울 추위는 예년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25일) 레터에서는 이번 주 수사기한이 끝나는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채 상병 특검과 함께 출범한 다른 두 특검도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죠. 수사기한이 20일가량 남은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 수사를 마치는 '김건희 특검'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격해지는 중·일 갈등을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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