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할머니는 '돌봄 노예'가 아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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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장숙랑 내년예산안 무료영화관 SNS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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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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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방법

"내가 먼저 죽으면 골치 아파. 영감은 누가 돌보라고? 시설에나 보내야지."

이웃도 얼마 남지 않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니 오래 살아야겠다는 뜻입니다. 할머니께서 굽은 등으로 홀로 차렸을 할아버지의 밥상과 널고 갰을 빨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머니의 씁쓸한 말씀은 노인 돌봄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돌봄은 개개인을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만 돌봄노동을 몰아 주는 구조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점선면팀 윤희승 인턴기자가 지난달 20일 돌봄 연구자인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교수)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자연적 돌봄노예'

한국 돌봄 문화의 독특한 특징은 '노인 아내가 집에서 노인 남편을 돌본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장숙랑 교수는 한국 등 13개국의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가족·이웃 등 주변인이 제공하는 돌봄)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 중 여성 비율은 65%로 2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2%로 1위였습니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같은 공간에 사는 비율은 88%로 2위(스페인·51%)와 3위(이탈리아·34%)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까요? 장숙랑 교수는 문화적 차이를 지적합니다. 한국 남성 노인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를 꺼린다는 점, 돌봄 노동을 가족 안에서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를 두고 "자연적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돌봄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면 노인은 급속도로 취약해집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줄 이웃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 대부분은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생의 말기를 맞고 싶은데, 잘 모르는 곳에서 하얀 천장을 보며 말기를 맞는다"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요양시설도 많다"고 했습니다.

독박 돌봄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숙랑 교수는 "여성 노인이 돌봄노동을 과도하게 떠맡는 국가는 전체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낮다"며 "무급 간병에 의존할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노인의 독박 돌봄 문제는 세대를 넘나들며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보나

정부는 간병비 지원이나 요양시설 확충 등, 주로 공적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공백을 메꾸려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효과적일까요? 장숙랑 교수는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개입하는 공식 돌봄이 아무리 늘어도 사적·비공식 돌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더라도,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의 일은 필요하죠. 장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은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장숙랑 교수는 말합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난달 13일 열린 유엔여성기구 포럼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혁신과 투자'에서 소개했습니다. 2023~2024년 인구소멸지역인 전북 정읍에서 '기술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AI가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AI의 전화 상담만으로는 노인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AI 스피커의 경보음을 끌 줄 몰라서 이불로 덮어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대신 노인의 가족이나 이웃 주민, 의사·약사 등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시도했습니다. 돌봄 대상 노인의 건강·복지 관련 데이터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겁니다. 이 통합 데이터를 돌봄 제공자들에게 공유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노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센터나 보건소도 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잘 돌보게, 공공이 나서야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 여성 노인에게 돌봄노동이 떠넘겨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세탁기와 청소기가 발명됐어도 여성이 가사노동을 떠맡는 구조가 사라지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장숙랑 교수도 "불평등한 돌봄 부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문화적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돌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가족 안에서만의 돌봄을 당연시하는 기존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 교수가 정읍에서 실험한 '통합돌봄 시스템' 같은 서비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공공이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전 국민이 돌봄에 동참할 수 있고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며 "돌봄을 다 같이 고민해주는 제도와 서비스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돌봄 사회'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가 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윤희승 인턴기자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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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노벨평화상" 계엄 1년 각계 목소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어제(3일) 정치·사회 각계에서 폭력성을 기억하고, 민주주의 역량을 되새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며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린 것"이라며 사과 없는 태도를 유지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계엄 당일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일까지 기록을 모아 '1203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728조 국회 통과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총 728조원 규모입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인데요.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인공지능 지원과 정책 펀드 등 예산을 감액한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국민성장펀드 등은 정부안을 유지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관건 중 하나였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원 지역을 3곳 더 추가할 수 있도록 63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3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특검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작아도 딱이었는데" 충무로역 무료 영화관 사라진다

🎥 70대 노인부터 20대 청년까지 모두에게 열려있던 작은 영화관 '오!재미동'이 오는 13일 문을 닫습니다. 2004년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 설립된 오!재미동은 28석 규모의 상영관이 있고, 책·DVD를 대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500m 떨어진 곳에 개관한 서울영화센터와 '공공 영화문화공간'이라는 기능이 중복된다며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 단골 시민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여긴 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 신동현씨(72)는 수십 년 건축 일로 무릎 관절이 다 닳아 오!재미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드문 공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달 독립영화 한 편을 보고 서로 생각을 나눴던 50년 지기 숙명여고 시네필(영화광) 회원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공간"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 이대로 없어지는 걸까요? 시민들은 폐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폐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는 12월 중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영화관이 사라진다

호주 '아동 SNS 금지법'에

유튜브 반발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 오는 10일 호주에서 시행됩니다. 16세 미만의 호주 사용자들이 영상 시청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유튜브는 어제(3일) 성명을 내고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NS 전면 금지가 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게 만들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은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조치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막는 법이 발의됐으나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3일) 레터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그간 취재와 수사,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소개드렸는데요. 한 독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레터는 점선면팀에 새로 합류한 윤희승 인턴기자가 '돌봄 불평등' 문제를 다뤘는데요. 독자님은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 돌봄 노동이 전가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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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는 말에 그래서 모아봤다는 뉴스레터 제목 보고 건조한 회사에서 아침부터 웃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인 저도 딱 1년 전, 퇴근하자마자 이끌리듯 갔던 국회의사당의 공기가 아직도 떠오르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의 변명 수준은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백 번 나은 정도네요.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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