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민주당 정부도 맞닥뜨린 '언론통제' 논란

2025.12.24

7분

언론 미디어 언론통제 뱅크시 슈링크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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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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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불편한 비판' 가능해야 민주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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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 신한카드서 또 개인정보 유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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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 뱅크시의 성탄 메시지는?

'불편한 비판' 가능해야 민주주의죠

점선면팀에 오기 전 저는 노동 분야와 방송·미디어 분야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소송을 남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그들이 제기한 제재·소송은 거의 전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부터 내부 갈등, 보도 위축 등으로 힘들어하던 언론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도 정권을 잡은 뒤 똑같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점 사실들 : 수정·재수정 거쳐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불법정보란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접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지난 22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급히 내용을 수정해 어제(23일) 상정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고의성이 있는 허위정보'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기에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거든요. 최종 수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고의성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정오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선 맥락들 : 문제는 '모호성'과 '봉쇄소송'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비교적 판단 기준이 분명한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조건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의 모호성을 악용해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 등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외교부가 2심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심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한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0월3일자 방송에도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앵커의 뒷화면에 1차 방류 때 물고기가 떼로 죽은 사진을 내보낸 게 "2차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혼동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제재도 지난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들은 지금도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자주 걸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이런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봉쇄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원이 봉쇄소송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제도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다면 권력의 비위를 고발한 여러 보도는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 관점들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라

권력이 언론의 비판·감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감시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직결된 중요한 법안을, 땜질 수정을 반복하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사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점도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비리 의혹·정황을 제기하는 보도라면, 권력이 그 표현을 강제로 틀어막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법적·제도적 규제보다는 공론장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쪽이 더 민주적이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통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문제도, 진보 대 보수의 문제도 아닌 권력 대 시민의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가 다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다는 큰 방향은 옳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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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타샤 튜더' 전시회에 독자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선면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향신문이 미디어 후원하는 타샤 튜더 기획전 《Still, Tasha Tudor》 티켓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점선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인증해주신 독자님들 중 50명을 추첨해 티켓 2장씩을 선물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독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안내
1)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점선면 인스타그램(@newsletter._o)을 팔로우하신 후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주소(인증 및 선물 발송용)를 남겨주세요.
2) 이벤트는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해주신 독자님 중 50분을 추첨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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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서 또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에서 19만건 넘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어제(23일)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출은 직원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신규 카드 모집 영업을 하려고 저지른 일탈 행위라고 신한카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어제 자사 홈페이지에 박창훈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올리고 "일부 가맹점 대표자님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유출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면 인증'해야 휴대전화 개통 가능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PASS)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도입한 겁니다. 다만 '얼굴 정보'가 해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했던 중국에선 얼굴 정보가 헐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컵값' 표시하면 일회용 컵 덜 쓸까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합니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를 도입하는데요. 현재 소비자가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인건비·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됩니다. 다만 실제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없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오락가락 '이재명표' 탈플라스틱 정책

슈링크플레이션

'줄어들다(Shrink)' 와 '인플레이션 (Inflation)'을 합친 말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뜻합니다. 주로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 인상의 대안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과거의 '질소 과자'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은 어제(23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업체의 '꼼수'

📸 by AP연합뉴스

뱅크시의 성탄 메시지는?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의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 런던에 새로운 작품을 남겼습니다. 작품에는 두 아이가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중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술가 대니얼 로이드-모건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며 아동 노숙 문제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시 전문가로 꼽히는 제이슨 톰킨스 역시 BBC에 "노숙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 뱅크시 신작 공개

어제 레터(23일)에서는 한국 가수의 인기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됐을 만큼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멜론이 유튜브 뮤직에 이용자 수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하고 있는 상황과 한국 음악의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해외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건강한 한국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25일 목요일은 법정 공휴일인 성탄절인 만큼 레터 발행을 하루 쉬어 갑니다. 오는 26일 금요일엔 시사 현안에 지친 독자님들을 위해 점선면이 깜짝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바로 '월간 밑줄특집'인데요. 점선면 기자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독자님들께 공유하고픈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단상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읽어주세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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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같은 국내 음원 차트가 아이돌 팬덤의 스트리밍 전쟁터가 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팬덤이 있는 가수라면 모두 같죠. 트로트도 포함해서요. 이게 오히려 피곤한 거 같아요. 톱(Top) 100을 들으면서 대중적으로 '먹히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대중적으로 '먹히는' 음악이 아니라 '먹히고 싶은' 음악을 듣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점점 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거 같습니다. 빌보드 쪽도 차트 경쟁이 심해서 이런 현상이 유사하게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미권 가수들도 차트 줄세우기를 위해서 팬덤 장사나 동일한 노래가 담긴 다양한 앨범 베리에이션(variation)을 발매하거나 하거든요. (익명의 독자님)

💬한국 플랫폼에서 느낀 피로감이 기사에 제대로 드러나 있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취향을 찾으려면 앱을 쓰지 않고 찾아야 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만들어진 취향이 아니었나 고민해볼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선님)

💬(어제 '잼선면' 주제였던) 넷플릭스, 한국 예능까지 삼키다.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적정한 보상과 활로(무대)를 부여하되, 규제는 최소로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는 입장이지만 씁쓸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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