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윤석열 D-Day, 오늘도 뻔뻔할까?

2026.02.19

7분

윤석열 내란 내란우두머리 계엄

이전 레터 다음 레터

2026. 2. 19.

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

CONTENTS

에디터 PICK | 뻔뻔하다, 뻔뻔한

오늘의 브리핑 |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니라 정치인" 외

점선면 사전 | 공취모

밑줄__ | 성공은 누구의 것일까

뻔뻔하다, 뻔뻔한

드디어 오늘(19일)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황당했던 불법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응원봉 광장,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탄핵, 대선, 특검 출범, 재구속….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마침내 첫 사법 판단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었던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이없는 주장을 늘어놓거나, 부하들을 탓하며 시민들의 속을 터지게 했죠.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말말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계엄 선포 이유로는 '야당 탓'만 반복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 기사 전문 읽기

"메시지 계엄"
궤변은 내란죄 첫 재판(지난해 4월14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게 '평화적 메시지'라는 그의 주장에 많은 이들의 속이 터졌습니다. 무려 93분 동안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밖에 갈 수 없는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황당한 이 말은,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의 말로 반박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며칠은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처단' 등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12·3 불법계엄 당일 특수부대를 비롯한 군·경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붙잡을 '체포조'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남 탓, 자신은 '평화계엄'을 하려 했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남 탓을 했죠.

'남 탓'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위치추적' 협조요청을 한 일을 언급하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홍 전 차장에게)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체포조 같은 위법한 지시를 내릴 리 없으니, '수사의 ABC도 모르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알아서' 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부하를 헐뜯은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던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처음으로 그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니, 그게 아니고…"라며 당황했고요.

"나 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려 1시간3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임기 중 다양한 현안에 '관련 수사를 해 봤다'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합니까? 친위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는 "(내가) 개헌해서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연달아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이 속한 '내란집단'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형량에 차이가 난 건 '국무총리와 장관의 위치에 따른 책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모두의 눈이 쏠립니다.

조해람 기자

🔗 레터 공유하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니라 정치인"

설 연휴 정치권이 부동산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8일) 엑스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문제라고 반박했고요. 이 대통령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장 대표의 6채 집과 토지 등을 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밥상에도 오른 '삼전'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18만12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처음으로 '18만전자' 고지를 밟았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이 '삼성전자 종목토론방'을 방불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HBM4(고대역폭메모리) 세계 최초 양산 등은 호재이지만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감소, 공급 적체 해소 등의 하락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메모리반도체 공급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2.8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한국 선수들 활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1차 시기 부상이 우려될 만큼 크게 넘어진 최가온은 마지막 3차 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빙상에서는 쇼트트랙 김길리가 지난 16일 여자 1000m 결승에서 동메달을 따낸 장면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자 컬링 대표팀, 피겨 이해인 등이 뛰어난 실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취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12일 공취모가 출범했는데요.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육박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공취모' 87명이나 모였다

"마블 영화에 '닥터 둠' 캐릭터로 복귀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최대 2억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의 수익은 약 3년간 800억원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이정재의 회당 출연료가 100만달러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체 출연료는 100억원이 넘는다. 이것은 '정당한 보상'일까? 개인의 스타성이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 버는 금액의 수만 배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의 환호는 어느 순간 분노로 치환된다. 승자독식도 정도껏 해야 한다. 대중의 좌절감은 단지 돈이 없어서 생기는 시기심이 아니다. 노동과 보상 사이의 상식적인 인과관계가 산산이 부서진 세상에 대한 슬픔이다."

- 김봉석 문화평론가 칼럼 <성공은 누구의 것일까> 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최근 콘서트를 함께 만든 모든 스태프에게 약 1억9700만달러(약 2800억원)가 넘는 보너스를 지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더 립>을 제작한 맷 데이먼과 벤 에플렉은 약 1000명의 스태프가 작품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김봉석 평론가는 이를 두고 "엄청난 성공은 개인의 성취와 동시에 집단적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계약과 분배의 방식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자선을 넘어선 정산이며, 선의를 넘어선 구조적 제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정점에 선 스타의 보상이 비약하는 동안,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초 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증발하고 간과되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선택적 기부'를 넘어서서, 부를 계산하고 나누는 방식도 이제는 좀 공정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 성공은 누구의 것

지난 13일 레터는 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독자님은 통계를 전면에 드러낸 기사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숫자로 지역을 설명하면서 의도치 않게 일부 독자님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레터에서는 서울이 아니어도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지역에 남는 것은 선택인데 그 선택의 결과가 출발선의 차이로 달라진다면 그건 사회의 설계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서울에 사는 청년이 더 행복하다는 것도, 서울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 살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레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펼친 황당한 주장들을 모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자님은 그의 발언에 납득하시나요? 오늘 선고에서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독자님의 소감을 전해주세요.

💬한국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성공한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군요. 통계로 보니 더욱 아찔합니다.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부모의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상승하기 쉽지 않은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단순히 서울을 키우거나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촘촘하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고님)

💬기사에 나온 '고향에 남아 끊어진 사다리를 바라보며 가난을 대물림' 중인 청년인데요. 점선면팀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언론, 미디어들은 종종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지역 청년들을 낙오자나 실패자로 규정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고향에 남기를 바라는 건 모순이에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울 이주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청년은 삶의 질이 높은가요? 지역 청년보다 행복한가요? 단순히 돈과 연봉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줘야하는데, 자꾸 서울에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처럼 낙인 찍어버리니 지역에 남는 것은 후보에 두지도 않고 서울만 바라보며 살게 돼요. 이번 기사는 통계로 확인된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통계를 전면에 드러내는게 뭐랄까.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만 상처받게 되고요. (익명의 독자님)

💬40년 간의 서울생활을 접고 고향 외곽에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경향신문 열독자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를 조명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서 서민으로 살다가 서울 집 팔고 지방에 내려와서 졸지에(?!) 귀족처럼 살게 된 사람들 얘기도 소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에르미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