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윤석열 고령·공직자라? 사형 아닌 무기징역 의미

2026.02.20

6분

윤석열 계엄 내란 지귀연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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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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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공무원 봉직, 현재 65세"…사형→무기징역으로

오늘의 브리핑 |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대한국민' 외

점선면 사전 | RTI

뷰파인더 | 윤석열 선고 앞두고 서초동 '초긴장'

"공무원 봉직, 현재 65세"…사형→무기징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해당 혐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물리력 행사 자제·초범·공직 복무·고령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여권과 시민사회는 "기계적 양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대한민국 위상 하락·정치적 대립·수많은 공직자 신뢰 훼손 등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요. 초범·고령·공직 생활 등을 참작해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13일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 맥락들 : "내란 성립"하지만 '경고성' 양형에 참작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12·3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확인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행정·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내란 실행 라인에 있었던 군·정보기관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재판 내내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기억력을 문제 삼거나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신빙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법원은 증언을 신뢰했고요.

다만 선고 결과는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현재 65세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도 적용했고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수뇌급 인사들도, 특검 구형보다는 낮지만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무기징역 구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징역 30년 구형),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징역 20년 구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징역 15년 구형),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징역 12년 구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증거 부족 등으로 일부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면 관점들 : 역사적 단죄인가, 기계적 양형인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법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큰데 기계적으로 감형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인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편파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무기징역을 역사적 단죄로 평가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내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죄인 만큼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도 계엄이 실패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덕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불법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판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단원을 매듭짓는 사건"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무색하게 선고에 엇갈린 반응이 나온 셈입니다. 논쟁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진행될 항소심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결론은 오는 5월 내 나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야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란죄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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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대한국민'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9일)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오류… 4시간 만에 복구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서 어제(19일) 점심시간대부터 약 4시간 동안 결제와 예약이 진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네이버는 이후 오후 3시30분쯤 오류를 복구했고, 오후 4시30분부터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 발생한 오류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예약 기능을 채택한 자영업자들이나 네이버스토어 입점 업체들도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 오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에는 유튜브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하고도 돈 못 받는 현실은 여전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쳤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 결과,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정부가 대신 내준 돈인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임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하는데요.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RTI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뜻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갚아야 할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 받아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지를 따져보는 건데요. 현재 규제지역은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나간다면 임대소득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대출을 새로 받을 때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RTI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높이나

📸 by 문재원 기자

윤석열 선고 앞두고 서초동 '초긴장'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어제(19일)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모여 시위를 벌이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윤 어게인" "계엄은 정당했다" "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면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서초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벌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돌 사태를 우려해 어제 서초동 일대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 시민단체 "무기징역, 지극히 당연"

어제(19일) 레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274일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그가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그는 끝내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았는데요.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 탓'만 반복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때면 함께 일했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어떻게 형법상 내란죄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독자님은 1심 선고 결과를 들으면서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점선면은 독자님의 의견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이것으로 형량의 무게가 충분한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내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군경의 중립성과 극한으로 치달은 국민의 대립 갈등 등 우리 사회에 남은 상흔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선면 잘 읽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역시나(?) '다만'이라는 조건을 붙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재판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대법원에서 더 감형되거나 판결이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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