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후보가 있다?

2026.06.01

4분

지방선거 무투표 스타벅스 서소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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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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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잡은 물고기' 안 되려면

오늘의 브리핑 | 대통령의 '투표용지' 논란 외

뷰파인더 | '개꿀잠'의 달인을 찾아서

'잡은 물고기' 안 되려면

독자님, 잘 지내셨죠? 점선면이 개편을 거쳐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돌아온 점선면의 첫 레터는 코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매일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예 선거운동조차 하지 않는 선거구도 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보가 1명만 나오는 등의 이유로 투표 전에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문제와도 닿아 있어요. 단순히 '부전승'으로만 볼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문제, 점선면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점 사실들 |

500명 넘는 '부전승'

무투표 선거구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선거구에 후보가 1명만 나왔거나, 한 선거구당 2~5명을 뽑는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보다 적을 때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1명이라도 찬반투표를 해야 해서 무투표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선거구가 307곳 나왔어요. 무투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는 513명입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개 당만 후보를 등록했는데 그 수가 의원 정수보다 많은 경우(예: A당 비례대표 후보가 3명인데 선거구 의원 정수가 2명인 경우) 등을 고려하면, 최종 당선자는 504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헷갈린다면? 점선면 레터 가장 가까운 정치인

| 선 맥락들 |

거대양당의 짬짜미?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무투표 당선은 기본적으로 그 선거구 유권자들의 투표권·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더구나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양극화 등, 한국 정치·선거 제도의 취약점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주로 한 정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돼서 다른 정당들이 입후보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의 우위가 강한 지역에서 거대양당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 예상자 504명 중 진보당 후보 1명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6명, 국민의힘 후보가 197명입니다.

양당의 짬짜미가 이런 경향을 가속하기도 해요.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광역시·도의회)가 결정하는데, 양당 광역의원들이 4명을 뽑을 수 있는 선거구를 굳이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자리를 양당이 하나씩, 또는 한 당이 모두 차지하는 일이 허다하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무투표 당선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제4회 지방선거 때 48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는 제8회에 490명으로 늘었고, 이번 제9회에 500명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장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는데요. 인구 50만명 이상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무투표 당선은 처음입니다.

무투표 당선은 주민들의 알 권리도 제한합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고요. 내 삶을 대표할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골라야 하는 겁니다.

| 면 관점들 |

이번에는 '모르쇠' 말기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말라 죽고, 거대양당의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신경 쓸 이유도 사라지고요. 도의원 지역구의 66%가 무투표 선거구가 된 전북의 김창효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칼럼에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이 바라보는 대상은 시민보다 공천권자가 되기 쉽다"고 했어요.

제도 개선 논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독 후보라도 찬반투표 실시, '3인 선거구' 확대, 중대선거구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합니다. 유권자가 1~3순위 선호 후보를 정하는 '단기이양식 투표'도 주목할 만하고요.

선거만 끝나면 제도 개편 논의를 슬그머니 치워 왔던 정치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를 후퇴시켜서는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을 거대 양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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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오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관계자에게 무효표 관련 문의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고 투표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BUSINESS📈 "본사가 엉망" "무능한 경영진"…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이 자사를 두고 내린 평가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스타벅스코리아 재직자들의 자사 평가를 분석했더니 5점 만점에 2.74점이 나왔어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는 '경영진'이 1.8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블라인드에서는 불매운동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SOCIETY🗣️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경향신문 취재 결과,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진행된 안전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 담당자 등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이 특히 낮게 나왔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시설·장비 점검 등도 전반적으로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LIFE🛍️ 푹푹 찌는 여름, 욕실 습도 관리도 중요한데요. 입욕 중 환기 팬을 계속 켜 두거나 환기를 장시간 하면 오히려 곰팡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외부 공기의 자체의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환기를 '샤워 중'보다는 '샤워 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 by 강윤중 기자

'개꿀잠'의 달인을 찾아서

어제(3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제1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개꿀잠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반려견과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유한킴벌리는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을 반려동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개에게도, 역시 잠이 보약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점선면, 오늘은 지방선거의 오래된 문제인 '무투표 당선'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독자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점선면도 휴재 기간 동안 독자님과 소통하고 싶어 근질근질했답니다.

투표일인 이번 수요일에는 레터도 하루 쉬어갑니다. 금요일(5일)에 만나요!

💬 정말로 점선면 소식을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점선면 기대하고 있을게요. 점선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타로님)

💬 점선면팀이 없는 하루가 쓸쓸했습니다…ㅎㅎ 기자 준비생으로서 지칠때가 많지만, 그런 하루에도 적어도 점선면만은 꼭 챙겨봤습니다. 저도 언젠간 점선면팀처럼 기자로서 제 자리를 찾을 날이 오겠죠..?! 점선면팀 늘 파이팅입니다!! (리사님)

💬 점선면 근황을 들으니 독자로서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함으로써 신뢰가 생긴다! 이거네요~ (올무님)

💬 새로운 하루, 즐거운 인생! (독도는우리땅님)

💬 6월1일을 손꼽아 기다릴게요~♡ 우리 또 쭉 만나요!!!!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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