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

2026.07.03

5분

국회 협치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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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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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반쪽 국회', 쟁점은 법사위원장

오늘의 브리핑 | '청년 적금' 10명 중 3명 중도해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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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회', 쟁점은 법사위원장

또 '반쪽 국회'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단독 선출을 강행한 여당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대체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리는 법사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 법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한 적이 있다면 오늘 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 점 사실들 |

평행선 달린 협상,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갔어요. 야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당 협상을 위해 본회의 시작 시간도 3시간 밀렸지만, 여야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계속된 협상에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자당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어요.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 선 맥락들 |

정쟁에 발 묶이는 민생 법안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법사위가 양원제 의회의 '상원'과 다름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거든요. 특정 법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대통령 등의 탄핵소추도 관할해요.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법사위는 역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맡는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는데,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주로 야당 혹은 원내 2당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는 국회 마비로 귀결되기도 했어요. 여야 쟁점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법사위 회의를 아예 열지 않으면, 일반 민생법안도 처리가 막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법사위가 20분 만에 산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자동폐기되는 사례는 위원장의 당적이 어디든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죠.

| 면 관점들 |

실천이 문제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갈등을 멈추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사위 힘 빼기'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핵심입니다. 이 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별도 자문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요. 각 상임위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실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많았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앞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민주당은 아예 권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 등을 이유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면서까지 자리를 확보한 만큼, 법사위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법안의 무덤이 협치의 무덤까지 되는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이 적절한 시기에 통과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민생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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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출발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상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중도해지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생활비와 전월세 자금 등으로 만기까지 버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안정적 소득과 주거가 뒷받침되는 청년은 만기시 받는 정부 지원을 모두 누린 것이죠.

POLITICS🗳️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53%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지표조사(NBS)가 어제(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하네요. 한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WORLD🌏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고도 박수 받은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축구대표팀입니다. 일본은 32강전에서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에 1:2로 역전패했으나,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축구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축구협회(JFA)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유임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성적과는 무관하게 일본 축구를 '탈아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CULTURE🎼 종교계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설교 준비와 원고 정리에 AI를 활용하고, 신자들은 AI와 신앙 상담을 하고 있어요. 미국 테크기업 '저스트라이크미'는 분당 1.99달러(약 3100원)에 예수 아바타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예수 아바타는 성경과 설교를 기반으로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종교계는 기술 활용을 하되, AI 시대에 걸맞은 사상적 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by 이준헌 기자

장마를 기다리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당분간 전국 곳곳에 자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준헌 기자가 장마 초입의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도 분수대에서 뛰어 놀고 싶은 동심을 막지는 못했네요. 독자님들, 가방에 우산 하나씩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1일) 레터에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신 독자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레터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다렸던 법안이 긴 시간 끝에 국회를 통과하거나, 오래 기다렸으나 끝내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 국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큰 사업을 소외된 지역의 부흥에 이용하는 전략은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선면이 짚어주셨듯이 단순히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심하게 물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주의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그 어느때보다 불장이지만 투자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될 테니까요. 부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재분배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고님)

💬 호남에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솔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남에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진 부적절한지에 대해 비판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면서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은 과연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안 또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요? (오타로님)

💬 점선면을 보면 크게 이슈가 되는 뉴스들만이 아닌 주목 받지 못하는 이슈들에 대한 기사도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 참 고마운 부분입니다. 오늘도 메인 기사들 또한 당연히 궁금했던 내용들이지만 포항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피해를 입은 해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아준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름 뉴스를 많이 보고 있다 생각하는 데도 점선면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항만 공사도 필요해서 진행했겠지만 환경 보호라던지 소수자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전형적인 개발 편의주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네요. 비록 이 시위로 피해가 복원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꾸준히 주목 받아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겠지요. 점선면 팀의 따뜻한 시각에 기반한 뉴스 계속 응원합니다! (함께잘살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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