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K-방산은 반도체가 아니다?

2026.07.13

5분

방산 캐나다 잠수함 나토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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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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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대통령의 'K-방산 영업', 일단 팔면 된다?

오늘의 브리핑 | 도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외

뷰파인더 | 폭염특보 속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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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K-방산 영업', 일단 팔면 된다?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방산 협력 움직임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제 외교의 장에서 방산 기업처럼 메시지를 내면 외교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산 협력을 정부가 직접 강조하다 보니 외교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방산 협력에 적극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대응이 까다로워진 점도 숙제로 남습니다.

🔗 기사 전문 읽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유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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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불안불안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12일(현지시간) 결국 다시 봉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에 서명한 지 23일 만에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석유 가격 변동 등에 유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CLIMATE🌳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와 AI 산업 전력 수요를 이유로 들어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원전' 인사이던 김 장관이 '원전 감소' 노선을 거쳐 '원전 증설'로 선회한 것입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 노선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ECONOMY💵 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 만에 5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국내에 대거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효과로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4분기나 돼야 환율이 꺾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SOCIETY🗣️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에서 각종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판명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일부 SNS 이용자들은 외국 서버에 커뮤니티를 두거나 '간접화법 사용법'을 공유합니다. '이 게시물은 검열된 게시물'이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 by 권도현 기자

폭염특보 속 피카츄

올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대형 피카츄가 나타났습니다. '포켓몬 고 페스트(Pokemon GO Fest)' 행사 때문인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한강변에 나와 피카츄와 사진을 찍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 폭염중대경보란?

지난주 금요일(10일) 레터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상호견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터는 K-방산을 둘러싼 맥락을 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독자님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들려주세요!

💬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을 보며 답답했던 부분을 점선면이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휘둘렀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 경찰의 부정부패 혹은 부족한 수사능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완벽할 수 없는 만큼 그 제도나 법을 만들었을 때 혹은 없앴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넓게 검토하고 국민 편에서 '보완'해나가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마고님)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 미비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는 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측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국민은 없고 정쟁 논리로만 흐르고 있다 지적하셨는데, 이제껏 검찰이 수사권 남용 및 조작으로 저지른 폐해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조작 기소 및 허위 소문으로 인해 나라의 어른으로 남았어야 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국민 모두는 알지만 검찰은 모르겠다고 무혐의 처리한 김학의 사건, 김건희 뇌물 수수 및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뭉개기 등으로 민생이 아닌 정쟁만 가득하게 만든 검찰의 폐해가 과연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사건들일까요?

　물론 경찰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서로 견제가 되어야 올바르게 작용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독재정권의 최고 앞잡이였기에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더 부상한 것이고, 이제는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졌기에 검찰 견제가 필요한 시점일 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느 기관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잘살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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