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청년 정치, 값비싼 출발선을 마주하다

2026.07.22

6분

청년 정치 민주당 기탁금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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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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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청년 정치인 가로막는 '기탁금의 벽'

오늘의 브리핑 | 임신중지약, 처벌도 못하는데 '불법' 외

뷰파인더 | 여름에도 꽃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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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 가로막는 '기탁금의 벽'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 점 사실들 |

결국 기탁금 낮춘 민주당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 선 맥락들 |

"출발선에 같이 세워주지도 않아"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 면 관점들 |

선거 때만 청년 말고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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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를 적발했으나, 이중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이었습니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죠.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CONOMY💵 거침없이 올라 '1만피'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자 투자자 사이에서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대신 '조모(JOMO·Joy of Missing Out)'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만 못 샀다'는 조바심에서 '안 사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으로 옮겨간 것이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21일) 6747.95에 마감했어요. 한 달 사이 25% 하락한 것입니다.

CULTURE🎼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전이 한국인에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었어요.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마돈나,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과 함께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섰거든요. BTS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스타디움에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했어요. 배우 정호연은 결승전 시작 전 열린 월드컵 트로피 공개 행사에 루이비통 앰배서더 자격으로 등장했습니다.

PEOPLE👤 최승자 시인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가 출간됐어요. 1979년 등단한 최 시인은 2016년 <빈 배처럼 텅 비어> 이후 새로운 시집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신분열증 투병 이후 경북 포항에서 성경 필사를 하며 지낸 지 꽤 됐습니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이 시선집은 어떤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번 시선집에는 그간 최 시인이 발표한 8권의 시집에서 골라 엮은 시 91편이 담겼습니다.

📸 by 김정근 선임기자

여름에도 꽃이 핀다

'여름꽃' 백일홍이 활짝 핀 21일(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을 지녔어요.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됩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꿋꿋이 자라난 백일홍이 더욱 대견해보입니다.

지난 월요일(20일) 레터에서는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과 유배우율 등을 통해 결혼자 출산조차 '계급화'된 사회의 단면을 짚어봤어요.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 먹고 살만한 사람이 많아지고 →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한다는 간단한 명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출생률과 생명이 소중해 낙태금지를 외친다면 사회개혁에도 동의해야하는 것 아닌가... 동성혼, 정자기증, 생활동반자법도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들 안일한가... 누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윰님)

💬 대한민국의 불평등 출생은 부와 가난의 결과이며 결국 또한 그러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부자 청년은 부를 맘껏 즐기고 가난한 청년은 늘 매일을 고단하게 살아가야하는 운명이다. (일송님)

💬 쏟아져나오는 저출생 극복 대책 중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정말 없다고 느꼈는데 점선면이 오늘 그 점을 짚어주셨네요. 일시적인 지원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육아휴직 보장, 심지어는 미혼남녀를 연결해주는 행사 기획까지.... 과연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만든 정책일까 의심스러웠어요. 저도 비혼자이지만 이런 정책을 보면서 이 정도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좀더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출생률을 높이려면 사는 게 힘들어서 결혼할 엄두도, 아이를 낳을 엄두도 안 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고님)

💬 세계정세와 사전 코너가 특히 유익했습니다. 출생과 소득의 관계를 탐색하는 글의 경우 제 평소 추정과 부합했는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YKK님)

오늘은 기탁금 논란 뒤의 '청년 정치'에 대해 다뤄봤어요.
독자님은 청년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