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레터

💡 성폭력, '나중에'는 이제 그만

2026.03.20

8분

미얀마 허민숙 스토킹처벌 교제폭력 탐욕스러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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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Season 6 vol 44. 💡2026.3.20.~3.26.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해자를 통제하라

그러라고 만든 AI가 아닐텐데

입주자님 안녕하세요! 플랫레터로는 오랜만에 돌아온 김서영 기자입니다. 아직 쌀쌀한 3월, 건강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에게 이번 3월은 [#아시아여성] 시리즈를 통해 각국 여성들이 어떤 의제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알게 된 달이었답니다. 분명히 국가마다 맥락이 다른데도 그 속의 성차별 문제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핵심은 다 똑같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이번 플랫레터에서도 그러한 소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 주말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플랫 북토크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마자 또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 허점은 무엇이었는지도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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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주 플랫레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만

“얼마 되지도 않는 일로 군부에 약점을 잡히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자고 하면 그때는 다섯 개가 천 개로 불어나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시아여성] 시리즈 세번째 기사입니다. 6년째 내전 중인 미얀마를 들여다 봤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여성 대상 폭력인데요. 지역에 따라 군부와 반군부 세력의 지배력이 불분명한 곳도 있고, 검문소나 수용시설이 위치한 핵심 거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군부가 자행하는 성폭력이 심각합니다. 초기부터 공포 통치에 나선 군부는 성폭력을 무기로 쓴 지 오래입니다.

가해자의 또 다른 축은 민주진영의 무장세력이나 민간인인데요.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한 총력 투쟁이 6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민주진영 내 성폭력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얀마 여성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이 문제를 공론화했어요.

이 문제에 관해 미얀마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듣기 위해 반성폭력 활동가 A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군부가 민주진영 인사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가렸습니다.

A씨는 “법까지 약해진 상황이니 누가 피해를 당해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고, 여성은 약한 존재로 쉽게 간주되고 있다. 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해만 지면 밖으로 아예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현지 치안을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망명 중인 임시정부나 군부에게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치안이 극심하게 나빠졌다고 했어요. 성범죄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A씨는 군부가 ‘강간하는 군대’로 불릴 정도로 성폭력을 무기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민주진영인 시민방위군 쪽에서도 가해자가 종종 나오는데, 이들이 “혁명군으로서 무기를 갖게 되다 보니 그 무기를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혁명군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줘서 여성의 복종을 받아내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본 보고서에서도 가족의 안위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식의 성폭력과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A씨는 “국민통합정부나 시민방위군 중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군부에) 약점을 잡히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나라,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해결에 관한 논의가 ‘대의’ 뒤로 밀려나는 풍경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부가 생리대와 피임약 등의 유통도 조이고 있다고 A씨는 증언했습니다. 여성 신체·보건에 관한 통제를 무기로 동원한 것인데요. 생리대값이 쌀 2kg 가격에 맞먹을 정도로 치솟고 돈을 주고 구할래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임약이 없으니 성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현실을 조사하려는 이들조차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니, 미얀마 여성의 목소리가 외부로 알려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가해자를 통제하라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이에 관한 남지원 젠더데스크·플랫팀장의 칼럼입니다. 남지원 젠더데스크는 “피해자의 빠른 신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를 살펴봤습니다. 가해자는 100m 이내 접근 등이 금지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도 ‘검토 중’인 단계였습니다.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통계를 보면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왜 가해자를 더 통제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 칼럼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저서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 인용한 한 공직자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자였던 그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리면 당사자가 분명 위반할 텐데,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데 해당 조치를 허락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조사관은 이 말을 듣고 왜 공권력이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인지 한 번에 이해됐다고 썼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좀 쫓아다녔다는 하찮은 이유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느냐,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착을 좀 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구금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이 단지 ‘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지원 젠더데스크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의 강력한 전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라고 만든 AI가 아닐텐데

“이미지 생성기에 기자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찍은 전신 사진을 넣고 ‘비키니 차림으로 만들라’라는 한 줄짜리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불과 30초 만에 비키니를 입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 어플은 ‘3세 이상’ 이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 비키니 이미지를 생성한 기자가 성인이 맞는지, 합성에 이용한 사진이 사진 속 인물의 동의를 구한 사진인지, 미성년자의 사진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성 신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내건 것도 있는데요. 성인 여성이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러한 앱은 서비스 약관에서 ‘책임있는 이용이 요구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면피 수준이고, 이용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성인인증을 거치는 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미지는 금지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성인 여성 이미지 활용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는 인물이 성착취물에 등장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합성물은 가상 인물로 만들었거나 실존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 틈새를 노려 AI 기술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앱들이 올린 누적 매출이 1억1700만달러(약 26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잠재된 수요가 많아서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5초 분량 성착취 영상을 건당 10만원에 만들어 준다는 거래가 오갑니다. 누구나 쉽게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지만 법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이번 주 최민서 인턴기자가 도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잘 키우려 할수록 나빠지는 불행에 대하여'라는 흥미로운 부제가 달려 있네요.

🍀🍀🍀🍀🍀

🦋신성아, <탐욕스러운 돌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경쟁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양육 현실에서 때로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방관하거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감수하는 부모처럼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각자도생의 논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탐욕스러운 돌봄>은 이러한 돌봄의 모순에 질문을 던집니다. 신성아 작가는 아이를 돌보며 겪은 개인적 경험을 공동체의 결함과 연결하며, 전형적으로 알려진 ‘돌봄’이라는 모습에 균열을 냅니다.

작가는 돌봄을 설명할 때 ‘탐욕스럽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탐욕스러운 돌봄’이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자녀와 가정에 모두 쏟고 공동체를 뒤로 할 때 돌봄과 사회가 충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그 예로 ‘위조된 표창장’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을 들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으나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어기게 된 ‘탐욕스러운 돌봄’의 한 형태인 것이죠.

“진정한 돌봄은 가족 안에 갇히지 않는다. 가족에게만 떠맡길 일도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어 결국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의 원리가 돌봄이다. 우리의 탐욕은 안이 아닌 밖을 향해야 한다.”

돌봄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가정 안에서도 자라지만 밖에서도 자라니까요. 즉 ‘우리의 탐욕은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한다는 말’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7세 고시, 의대 선호 현상, 다문화가정 아이와의 공존, 재난과 참사, 젠더 교육처럼 아이를 키우며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부모 개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날을 살아갈 모든 아이들을 위해 어른으로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책은 돌봄 노동이 지닌 구조적 문제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작가는 가사와 돌봄을 전업으로 삼게 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돌봄의 여성화, 그로 인한 여성의 시간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현실은 너무 오랜 시간 존속되어 온 이 세상의 민낯”이라고 말합니다. 돌봄 노동으로 발생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단절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돌봄은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고, 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공(共)’, ‘한 가지 동(同)’, ‘몸 체(體)’ 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이를 그대로 풀어 보면 ‘함께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함께하는 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돌봄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탐욕스러운 돌봄>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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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알차고 새로운 내용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덕에 허민숙 작가님 북토크에도 다녀왔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플랫! 오늘 소식이 반가워 남겨봅니다. (지금은 직무가 바뀌었지만 ㅜㅜ) NGO에서 월경위생관리 사업을 애정 갖고 오래 진행했기에 오늘 소식이 더욱 반가워요. (지금은 좀 다르길 바라지만) 오래 전 인도의 (무려 수도인!) 델리 국제공항에서 약국에 생리대가 없어 당황했던 기억, 그 날 공항에서 마주했던 여자들의 기억, 그리고 약 10년 흘러 (인도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나눠줄 생리대를 캐리어 가득 싣고 떠나던 작년의 기억까지 새록새록 행복하게 떠오릅니다. 월경권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 지난주 플랫x김영사 북토크 ‘읽는시간’에 참여했는데요, 정말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아쉬울 정도였어요.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입법조사관 허민숙 님께서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있게 할게요." 답변해주셨을 때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북토크가 개최되는 것 자체가 희망인 것 같기도 하네요. 뜻깊은 자리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rom.Flat

📣 [#아시아여성] 시리즈에 안팎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생리대가 부족한 인도 여성을 위해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는 독자분도 계셨고요. 의견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직접 생리대를 나눠주신 입주자님도 계시네요. 행동에 나서는 여성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플랫이 전세계 여성과 여성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어 참 기뻐요.

📣 미얀마는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지역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을 민주화·성평등 선배라고 불러주는데, 그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 제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는 미얀마 여성들이 민주진영이 가하는 성폭력을 비판한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군부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대처가 나중으로 밀려선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책 <오빠는 필요없다>(이매진)에서 읽은 한국 진보의 가부장스러움 고발도 떠올랐고요. '나중에'로 미루며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 어떤 것일지 아마 플랫 입주자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생리대와 피임약까지 통제하며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군부 통치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 허민숙 입법조사관이 "(희망이) 있게 할게요"라고 말씀하는 대목에서는 저도 살짝 울컥했습니다. 연구자, 활동가, 독자, 기자 등등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여성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플랫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북토크도 기다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