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빅테크’ 반독점 규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즉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되었다. 규제대상은 이용자 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4대 빅테크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이에 해당된다.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러 국가들에서 점점 커져왔고 또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2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발표했다. 일본도 2020년 ‘특정 디지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소장

미국 5개 반독점규제법안 중 특징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어보자. 우선 플랫폼 독점 종식법에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이외에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이해상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과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면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을 분할하거나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이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걸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빅테크가 강력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잠재적 경쟁사를 선제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경쟁당국이 이러한 인수·합병의 반경쟁성을 입증해야 했다.

반독점 규제 강화 흐름의 근저에는 디지털시장의 성장과 플랫폼화 그리고 규제철학의 전환이 놓여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또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시장의 경쟁도를 단기적인 가격효과(즉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소 여부)로 정의되는 ‘소비자 후생’만으로 판단하는 기존 규제레짐은 현대경제의 시장지배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흔히 플랫폼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 후생의 증가나 혁신의 증표라고 보는 시각도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빅테크의 약탈적 가격(비용이하 가격)전략과 다양한 업종에 걸친 수직적 통합의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경쟁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에 대한 장악력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초기의 이점이 자기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쟁전략은 단기적인 이익 대신에 성장을 우선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경쟁자들조차 고객으로 삼게 되고, 이들과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획득한 이용자 정보는 다른 비즈니스영역으로 진출할 때 중요한 경쟁무기가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 이에 리나 칸은 단순히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생산자와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규제당국의 책무라고 얘기하면서 ‘경쟁과정의 중립성’과 ‘시장구조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기왕에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부 공공재의 영역을 제외하면, 시장경제의 건강성은 지속적인 경쟁구조의 유지에 달려 있다. 선(善)한 독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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