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 왜 자영업자는 제대로 지원 못 받나

이번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여전하다. 기안부터 확정까지 당정의 엇박자가 있었고, 고작 10% 남짓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원금을 아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무너져 가는 자영업 지원에 더 힘을 쏟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결국 시장에 돌겠지만, 일시적이라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미 재난지원금이 돌아가기는 했다. 그러나 액수는 겨우 몇백만원 선에 그친다.

박찬일 음식칼럼니스트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 칼럼에서 주장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자영업자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주간경향’ 1445호(9월27일자)에는 외국 교포 자영업자를 취재해 심도 있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과 외국의 자영업, 특히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교포를 대상으로 해서 피부에 와닿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애틀랜타, 캐나다 토론토의 식당 운영 교민들은 1인당 1억~2억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은 반면, 한국의 한 자영업자는 6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이를 ‘정책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는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25.4%, 적게는 9.6%를 투입했다. 한국의 지출규모는 4.5%였다. 재정을 아끼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넉넉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0%를 밑도는 반면, 한국은 30%에 가깝다는 점이다. 물론 그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더라도 1억~2억원과 600만원은 너무 큰 차이다. 각 나라 재정 상태, 재정 운용의 원칙이 달라서 그렇다고 쳐도 너무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재정은 아주 튼튼하다고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서도 이미 공인하고 있는 사실 아닌가. 사실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도 사정이 있다. 아닌 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청년 취업 봉쇄, 조기 퇴직 등으로 자영업이 아니면 먹고살 수 없는 환경이 현재 노동시장이기 때문이다. 위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다. 눈길을 끄는 글을 종합하면 이렇다.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인체의 모세혈관이다. 피가 돌아야 살듯이 돈이 바닥 상권에 스며야 국가 경제도 돌아간다. 자영업자가 550만명이다. 그들이 벌어야 대기업 제품도 사고 세금도 낸다.”

자영업 하는 친구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장사도 잘했다. 그가 사법기관의 호출을 받았다. 4대보험 등 미납입 건이었다. 임금은 빚을 내어 밀리지 않았지만 4대보험 미지불이 쌓여 고발이 된 셈이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빚을 또 내어 미지급분을 막고 형사처벌은 겨우 피했다.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닐 거라는 점이다. 투자한 수억원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사장들이 전국에 수백만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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