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상 확대와 종합대책 제시해야읽음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도자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1년 2분기 말 현재 85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도·소매업이 13.7%, 여가서비스업이 19.7%로 큰 폭 증가했다. 두드러지는 점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19.9%, 대부업 등의 고금리대출이 17.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20.2%로 39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7월 기준 127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7월 152만명보다 24만6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고금리 대출로 겨우 연명을 하다가 이도 안 되면 문을 닫는다는 의미이다. 설상가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떠받쳐 왔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중소자영업자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우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도 구체적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전반적인 자영업자 대출금액, 취업자 수, 폐업 수 등이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 임차료, 인건비, 영업손실, 세금, 공과금, 부채 등의 보다 면밀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아 나오는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

질질 끌어온 손실보상법은 지난 7월 겨우 국회를 통과하여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등을 고시한 후 월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실보상 관련 2022년 예산안도 1조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고,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이다. 그나마 금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조3000억원으로 다소 확대되긴 했으나,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4.2%, OECD는 4%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방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폭등과 물가상승,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0월 지급될 손실보상에는 인건비, 임차료 등의 고정비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지급대상 또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상황을 조속히 집계하여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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