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칼럼] ‘정순신 파동’이 보여준 ‘검찰공화국’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민아 논설실장

최근 집중 타깃으로 삼아온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미래세대를 노조에 일자리를 빼앗긴 ‘약자’로 대비시키려 한 것 같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부풀려,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노동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설이다. 혹시 며칠 전까지는 먹혔을지 모른다. 더 이상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기득권이 누구인가. 길을 막고 물어보라. 열 명 중 아홉 명은 검찰이라 답할 것이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2차 가해-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기득권이란 무엇인가’를 선명히 보여준다.

① 기득권은 지식·금전·시간 등 자원이 풍부하다 = 가해자 정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학기 초까지 동급생 A씨에게 “돼지XX” “빨갱이XX” 같은 언어폭력을 되풀이했다. A씨가 학교에 신고하자, 학교 측은 정씨에게 강제전학 등 처분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갖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1년간 A씨는 가해자와 마주치며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법조계 이너서클을 파헤친 <불멸의 신성가족>에는 한 철학자의 말이 나온다. “학벌중심사회에서 상류계급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해져가고 있다.” 적확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지금도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손놓고 있으란 말이냐?’며 억울해할지 모른다.

② 기득권은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다 = 2018년 11월 KBS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가해자 아버지의 실명은 나가지 않았지만 ‘고위직 검사’임은 적시됐다. 평범한 시민은 소송에서 지고 언론 보도까지 나갔으면, 더 이상의 공적 욕망은 접게 마련이다. 아들이 무사히 서울대에 들어간 걸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초(超)기득권’은 다르다. 정 변호사는 경찰 2인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당당히 지원한다.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에 지원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걸 모르지 않았을 터다. 그는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지내는 등 검찰 내에서 공보 분야 전문가로 꼽혔다.

③ 기득권은 ‘뒷배’가 든든하다 = 5년 전 KBS 보도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부인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학폭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검사 출신 이시원 비서관이 이끄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을 사뿐히 통과했다. 공식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할 뿐 사과하지 않은 건 대통령실·법무부를 향한 ‘소심한’ 반발일지 모르겠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에 썼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 동안 이뤄진 규범 파괴는 전임자들 경우와 차원이 달랐다.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사회는 정치적 일탈을 정의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지금 미국인들은 예전엔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을 사건에 익숙해지고 있다. 규범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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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대통령이 낙점하고,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하면 어떤 인사가 이뤄지는지 시민은 목격했다. 학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인사가 ‘전직 검사란 이유만으로’ 3만명이 넘는 국가 수사경찰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검증이라 부를 수 없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내부거래’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사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줄줄이 깨뜨렸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여당 대표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레비츠키·지블랫은 말했다. “일탈의 용인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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