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외교의 탈을 쓴 이념외교

손제민 논설위원

2021년 여름 학술지 ‘신아세아’에 글이 한 편 실렸다.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이란 제목의 이 글은 ‘미·중 대결 속에 한국의 헤징 외교는 불가능하며 한국은 미국의 진영 대결 승리에 전력을 다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구냉전과 신냉전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미·중 간 “안보와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전면전” 와중에 “다른 나라들이 어느 진영에 가담할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표방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해야 “미래의 권력과 부”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기존 남북 대화는 북한에 이로울 뿐이어서 대화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방점을 두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한다. 글은 2022년 3월 대선을 “대한민국세력 대 반국가세력”으로 구도화하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수십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맺는다.

학술 논문이라기엔 짧고 거친 이 글을 읽다보면, 이듬해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점쟁이처럼 예견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다름 아니라, 저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입에서도 앵무새처럼 되풀이된 시작은 여기에 있었다.

지난 2년 윤석열 외교의 중요한 결과물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일과의 관계 강화에 진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의 빈번한 참여를 수용했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책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사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내놨다. 미국의 독려 속에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주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했고, 급기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에서 3국 동맹 수준의 합의를 했다.

그 후과는 북·러관계의 밀착, 최악의 한·중관계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온몸을 실은 데 따른 반작용 성격이 분명히 있다.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언급, 우크라이나 방문 등 불필요한 행보도 중·러를 자극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은 한국이 동북아 신냉전 촉진자 역할을 해온 시간이었다.

일각에선 이를 가치외교라고 의미부여한다. 물론 한국 같은 중견국 외교 정책에 자유, 인권 등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가치외교라고 하기도 어렵다.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 큰 문제는 외교에서 진영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비우호국과의 관계에서 비타협성이 두드러졌고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마치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김태효 교수의 진단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미·중 경쟁이 오래 이어질 수 있지만, 중국이 굴복할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에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경쟁과 공존을 함께 모색하려고 한다. 독일,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들은 최근 몇년간 경제적 실리를 위해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가 글을 쓴 2021년에 중국 국력이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차이나’론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지만 최근엔 그런 전망이 허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에 초래할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한국이 그 협력에 뛰어든 동기가 미국의 진영 대결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위험하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국 정책이라 할 만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한국이 강하게 나가면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만 표출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중 경쟁 속에 실종되다시피 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손제민 논설위원

손제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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