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회의 TV 생중계하라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 온 얘기를 하며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놓는 위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23년 최저임금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 30분 더 일 시킨 게 무슨 큰 죄냐며 하소연한 위원도 있다. TV로 생중계했다면 국민들은 최저임금위를 ‘봉숭아학당’으로 볼 것이다. 이를 보도해야 할 기자들은 회의장에서 쫓겨난다. 국회도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남기는데 최저임금위는 회의록도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동계가 회의 정보를 공개하자 최저임금위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 긴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명분인데,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황당한 말들이 난무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회의가 비밀에 싸여 있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진다. 다행히 공개 발언은 검증할 수 있다.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 책임을 임금에 떠넘겼다. 2024년 최저임금은 240원 인상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해 1월까지 17개월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1월 실질임금 감소율은 11.1%에 이른다. 임금을 때려잡는 동안 물가는 폭등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위기가 원인이고, 원자재값 상승도 국제정세 때문이지 임금 상승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안다. 물가 대응 실패는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 안정 가면을 쓴 긴축과 부자 감세다. 최저임금 240원 인상에 분노하는 대통령은 감세로만 6년간(2023~2028) 89조원을 부자에게 주게 된다. 재정건전성이란 예쁜 포장지를 뜯어내면 부자 포퓰리즘, 부자확장 재정정책이라는 노골적인 계급적 욕망이 보인다. 정부가 긴축한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지 축소,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폐지, 임금 삭감이다. 선택적, 계급적 긴축이다. 부자 감세로 국고가 텅 비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펼 수도 없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 해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정경제도 긴축에 들어간다.

긴축의 결과는 내수시장과 자영업의 몰락이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468명에게 고물가에 가장 많이 줄인 지출 항목을 물었더니 33.6%는 식료품·의류비, 23%는 외식비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할 때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다. 양두구육을 하더라도 성의가 있다면 속아줄 수 있는데, 성의도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좋은 방법이 있다. 공개토론이다. 마침 5월21일 최저임금위가 열린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던졌으니 직접 참석해 자신의 철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최저임금위원들과 토론하도록 하자. 자신이 없다면 최저임금회의라도 TV로 생중계하라고 지시하라. 최저임금이 대포동미사일도 아니고 최저임금회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닌데 비밀회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으로서 회의가 열리는 세종에서 대통령과 카메라를 기다리겠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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