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좀비가 살아났다

박병률 콘텐츠랩부문장

“감세는 머릿속에 한 번 박히면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최악의 좀비 아이디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폴 크루그먼의 이 같은 주장이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론이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은 낙수효과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면 경제 전반에 해악을 입히고, 고소득층에 세금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죽지 않는 좀비 아이디어”라고 단언했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한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의 1%가 부담하는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를 근거로 개미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부자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금투세를 도입하면 정말 주가가 폭락할까? 정답은 ‘알 수 없다’다. 경제활동은 세금정책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금 외에 미치는 국내외 변수가 너무 많다. 세금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된다. 예컨대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한 산타랠리에서라면 금투세 부과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는 250만원만 수익을 내도 22%의 세금을 매기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된 만큼 내년이 금투세 도입의 적기일 수 있다.

금투세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산소득 감세에 무척 후했다. 앞서 부동산 재산세와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췄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감세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우직스럽도록 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신봉해 국채 발행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다. 세금 안 걷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마련할 도깨비방망이가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고 정부 자체 지출을 아껴 재원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해외순방비로 249억원을 쓰고, 이도 모자라 일반예비비로 532억원을 더 지출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도 예비비 650억원을 썼다. 해외순방과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국가비상금’에서 꺼내 쓴 돈이 1100억원이 넘는다. 국가재정을 쥐락펴락하는 기획재정부는 1시간 남짓한 추경호 전 부총리 겸 장관 이임식 경비로 495만원을 지출했다.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만 230만원을 썼다고 한다. 전직 홍남기 부총리(17만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12만6000원)과 비교해보면 크게 대조된다. 대통령도 기재부도 돈을 쓴 이유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맬 것을 강요했던 것을 감안하면 면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원을 자르고, 문화예술 예산 삭감으로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와 각종 행사를 줄이고 있다.

누구나 세금은 내기 싫다. 세금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기도 없고,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은 써야 할 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돈을 써야 할 곳이 천지에 널렸다. 세금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짜낼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 아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또 가급적 노동과 거리가 먼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세금을 찾아보면 금투세만 한 게 없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되어야 했다. 이를 2년 연기해 내년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금투세 시행을 믿고 증권거래세는 이미 내렸다. 금투세 폐지는 법적 안정성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금투세를 폐지해야겠다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세수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금투세 폐지는 나라곳간을 좀비화시킨 최악의 ‘좀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포퓰리즘이 별게 아니다.

박병률 콘텐츠랩부문장

박병률 콘텐츠랩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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