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수 역전이 일어났다. 2052년에는 그 격차가 1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2052년 초등학령인구의 11.6%에 해당하고 2052년 부산과 인천의 초등학령인구를 합친 큰 수이다.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항상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 현상이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전 시기가 한 해 앞당겨졌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자료이기에 2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초등학령인구 감소의 수준이 다르기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 미만인 경우 ‘보통’, 0.5~1.0 미만인 경우 ‘주의’,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생은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줄어든 아이들이다. 2016년에는 약 41만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2017년에는 약 36만명이 출생했다. 전년 대비 약 5만명이 적게 태어났고,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생(약 47만명)보다 약 11만명 적다. 11만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2024년 대구광역시의 모든 초등학생 수와 비슷하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초등학령인구 저위 추계에 의하면 2024년 대비 2034년까지 전국의 초등학령인구는 50.4% 수준으로 유지된다. 10년 뒤 세종은 62.5%, 경남은 42.9%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초등학령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세종도 안심할 수 없다.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70.6% 수준으로 초등학령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1%나 더 줄어 6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시도별 혹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학생 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로 나눈 지수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보통 전체 학생 수의 12분의 1이다. 따라서 8.3% 정도가 정상이다. 출생아 수가 매해 일정하지 않으므로 8~8.6%는 보통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전체 초등학생 수의 8.0% 미만~6.5%인 지역은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되는 ‘주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6.5% 미만~5%인 지역은 12년 뒤 25% 이상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지역’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5% 미만인 지역은 12년 뒤 학생 수가 5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초1 학생 수 비중은 전국적으로 7.7%이다.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이 ‘주의 지역’이지만 세종은 8.7%로 ‘증가 지역’이고 경기는 8.0%로 ‘보통 지역’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6.8%로 ‘위험 지역’에 근접해 있다.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약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2024년에는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학생 수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사전에 이를 감지하게 하는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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