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려 해도

김진우 정치에디터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숨기거나 뭉개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반면 유리하다 싶은 일은 떠벌리거나 부풀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그런 속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주무 부서도 파악 못했고, 시작 8분 전에야 공지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수준이다.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 회담이 예정돼 있던 윤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브리핑 할 일이었나 싶다. 게다가 호주 석유개발회사가 이 사업을 ‘가망 없다’고 결론 낸 사실이 알려지고,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결국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슈를 부풀리려 했다는 의심이 짙다. 상시화하고 있는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의 정치공학적 시도 대부분이 안 하느니 못한 것으로 귀결됐던 것처럼 이번 일도 비슷한 궤적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식의 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느라 정부가 진땀을 빼는 상황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 민심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 민심은 냉담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를 헤매고 있다. 이런 게 레임덕 아니면 무엇일까.

민심의 저변을 흐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다.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길 바랐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이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검찰 2년 후배를 앉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에 기용했다. 국민의힘 워크숍에선 “제가 대신 욕먹겠다”면서 술을 돌렸고, “지나간 것은 다 잊자”고 했다. 민심은 “이제 됐다”고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대통령 스스로 뛰쳐나가는 격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설명책임’은 민주주의 근간이자 권력 사유화나 부패를 막는 중요한 기제다.

이 정부는 되레 숨기거나 뭉개려는 속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격노설’에 동문서답했다. ‘격노’ 자체가 없었다던 대통령실은 ‘채 상병 관련은 아니다’, ‘수사 권한 문제로 야단쳤다’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나온 관련 인물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 간 전화통화 등 외압 의혹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필요성만 키우는 행태다.

설명책임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이다. 대선 때 허위 이력 논란 등으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던 김 여사는 해외 순방 시 지인 동행 등 각종 논란에도 활발하게 행보를 해오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검찰 인사를 강행한 시점이었다. 그 과정에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권익위도 6개월간 끌어온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명품백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나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반부패총괄기구가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6개월 만에 순방에 나선 김 여사는 에코백을 들어 입길에 올랐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할수록 코끼리가 더 떠오르는 법이다. 뭉개려고 할수록 악수(惡手)가 된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옛 시가는 세월의 흐름처럼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상식과 순리를 따라야 한다. 타조처럼 머리를 처박거나 엎어져서 버틸 상황은 지났다. 보드게임 ‘젠가’처럼 신뢰라는 블록들을 하나씩 빼먹다가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원투 스트레이트로 따끔한 맛을 보여준 민심이 언제 카운터펀치를 날릴지 모른다. 그 전에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든, 특검이든 팔 한쪽을 내주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김진우 정치에디터

김진우 정치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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