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문 정부 전철 안 밟으려면,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집값 대책 내놔야”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과 청년, 아동 양육 가구 등 미래세대의 주거 문제를 연구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 토지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장이다. 서울대 지리교육과에서 학사부터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2007년 통계청 사무관으로 특채돼 근무하던 중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2013년 한국도시연구소로 옮겼다. 통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등 주택 문제를 분석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며 연구를 통해 이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윤석열 정부서 종부세 감세·규제지역 해제하며 2023년부터 이미 ‘급등’ 시작 이 정부, 부자 감세 원위치·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은 하지 못해 안타까워 재건축·재개발도 대안 아냐…세금 정책 강화·매입 임대주택 늘려 공급 확대를한국에서 집값은 경제적 사안만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고, 정...

11시간 전

[경제직필]예산 분배 투표를 제안한다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다. 연예인은 선거에서 누구를 뽑았는지 말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고 해도,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해도 팬의 절반을 잃는다. 그런데 만약 “나는 내 몫의 나랏돈을 소방관 복지에 투표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잃을 팬은 없고, 오히려 화제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아동복지에, 누군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누군가는 우주개발에 투표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게 된다. 왜 하필 거기냐고. 그 순간 정책 논쟁이 시작된다.이런 즐거운 상상의 출발점은 초과세수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 들어온다.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예상액이 390조원이었다. 내년엔 최소 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 증대된 세수를 어디에 써야 할지 논쟁이 붙었다. 즐거운 고민이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정부는 일단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적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주머니다. 돈은 써야 일을 한다. 미래...

11시간 전

[공감]네 이웃을 미워하리라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늘 해보던 테스트가 있다. 어떤 나라 출신이든 그 바로 옆나라를 지도에서 찾아 그 나라에 대한 편견을 몇개 말해달라고 하면 조금 망설이면서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편견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 알제리 사람들은 튀니지 사람들에게 편견과 거부감이 있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은 옆나라 짐바브웨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다. 영국과 프랑스, 한국과 일본, 중국인들이 서로 그렇듯이 말이다.이 테스트의 다음 단계는 그 나라에서 어느 도시 출신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수도 출신이 아니라면 분명히 수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을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나는 중국어를 잠깐 배울 때 언제나 점잖던 베이징 출신 선생님이 누군가를 욕한 것은 상하이 거주인들의 특성에 대해 말할 때였던 걸 기억한다.거기에서 조금 더 줌인해보자. 보통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중앙에는 강이 흐른다. 그 강을 기준으로 북쪽이나 남쪽, ...

11시간 전

[이승윤의 노동과 삶]AI가 인간을 고용할 때

연구년을 맞아 독일에 머물고 있다.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고 아들에게 물으니 할머니집이란다. “그냥 어쩐지 마음이 편해서.” 지금 먹고 싶은 음식도 ‘할머니 김치찌개’다. 김치찌개라면 나도 끓일 줄 알고, 이곳 베를린에서도 판다. 그럼에도 무엇이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특별하게 할까.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담론이 범람하지만, 아이가 조부모에게서 오랜 시간 받아온 돌봄과 그 입맛까지 기억하는 손맛을 로봇이,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현실 세계에 사람이 필요할 땐, 인간을 빌리세요. AI는 당신의 몸이 필요합니다.” ‘렌트어휴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첫 화면에 적힌, 이상하리만치 정직한 문장들이다. 사람의 지시만 받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해내는 인공지능, 이른바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몸이 필요한 일에 다시 사람을 고용하는 플랫폼이다. 등록된 사람만 65만명이라 하는데, 일감은 뜻밖에 소박하다. 여행 간 주인 대신 일주일간 반려견을 ...

11시간 전

[김월회의 아로새김]용서의 핵심은 하기가 아니라 받기

하루는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여쭸다. “평생 행해야 하는 한 글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용서라는 뜻인 ‘서(恕)’를 제시했다. 자공이 꽤나 의아했을 법하다. 스승이 늘 강조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인(仁), 곧 어짊이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공자는 그토록 중시했던 어짊이 아닌 용서를 그 답으로 제시했다. 공자가 용서를 어짊만큼이나 중시했던 것이다. 훗날 최초의 사전다운 사전인 <설문해자>에서 용서가 어짊이라고 명토 박힌 까닭이다. 그런데 용서가 어짊이라는 말의 실상은 무엇일까? 어짊에 해당하는 행위가 자못 다양해서 하는 말이다. 다행히도 그 답은 쉬이 찾을 수 있다. 공자가 용서라고 답한 후 바로 “자신이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논어>)는 예를 들어서이다.공자는 이처럼 용서를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가령 자기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자신에게 불편한 바는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용서는 하는...

11시간 전

[국제칼럼]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회

“세계에서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가장 쉬운 나라를 만들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꿈꾸는 일본의 미래다. 한편,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이대로 가면 일본은 AI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AI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초조함이 묻어난다. 그래서일까. AI 식민지를 피하려 일본 정부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내려놓았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일본은 개인정보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회라는 인상이 강했다. 2016년 행정 정보를 하나의 번호로 관리하는 마이넘버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 시행에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면 유출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지금도 보급률이 80%에 머물고 있다. 그랬던 일본 사회가 이번 개정안에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지금...

11시간 전

[강준만의 화이부동]호남의 ‘남북 갈등’은 축복이다

전남광주가 ‘범주의 독재’에 치이는 전북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난 전북을 더 탓하고 싶다 전북은 ‘범주의 독재’로 인한 오랜 불이익에도 불구, 전남광주의 종속 노선서 이탈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 그런 풍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호남의 ‘남북 갈등’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호남·서남권 800조’ 판에 전북만 없다” “광주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은 또 ‘외면’”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전북은 없다” “끝내 전북은 없었다… ‘800조 반도체’ 구상에 도정도 ‘불구경’” “이 지경에 올 때까지 전북 정치권은 도대체 뭘 했나”.지난 6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도한 전북지역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어디 언론뿐인가. 전북도민 대부분이 실망했거나 개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목소리를 좀 감상해보자.“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소외된 전북에 대형 전략 사업이 오지 않으니 도민뿐 아니라 지역 기...

11시간 전

[세상 읽기]슬픔 공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어떤 것이 마음을 치면 그에 관한 책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편이다. 최근 가장 마음을 치는 사건은, 아무래도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광주제일고 조롱 응원일 것이다. 그에 관한 많고도 많은 보도와 논평 가운데 배재고의 광주 방문 장면이 내 눈을 붙들었다. 배재고 교장선생님은 안경을 벗어든 채 눈물을 닦으며 흐느낌 섞어 사과를 했고, 광주제일고 교장선생님은 아득한 얼굴과 온화한 목소리로 용서와 위로와 희망에 대해 말했다. 그가 배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물, 교사들의 아픔을 언급할 때 나도 눈물이 솟았는데, 순간 질문도 함께 솟았다. 나, 왜 울지? 저 사람들은 왜 울지? 우리는 우리 눈물의 의미를 얼마나 알까?그래서 뽑아든 그림책이 <왜 우니?>였다. 한 아이가 쪼그려 앉아 울다가 일어나, 눈물방울을 매단 채로 길을 걸으며 우는 모든 존재에게 묻는다. 왜 우니?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대상에 고양이까지 끼워준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한참 멀어...

2026.07.13 20:13

[정동칼럼]‘메가’ 이전에 ‘숙의’부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206쪽에 달하는 문서이다.‘메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 다섯 군데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주로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숙의’라는 단어로도 검색해보았다. 열 군데에서 ‘숙의’라는 단어가 검색된다. ‘국민의 국정 참여와 숙의 공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주권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숙의’는 사라지고 ‘메가’만 외치는 느낌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그렇다. 발표 전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그동안 보지 못한 (큰)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그러나 숫자는 어마어마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망연자실한 농민에게, 당장 안정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부족하고 미래가...

2026.07.13 20:13

[이대근 칼럼]왜 김부겸·우원식인가

어쩌다 보니 범여권은 김민석·정청래·조국의 무대가 됐다.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차기 대선 경쟁에서 그들은 지지를 얻든 잃든 각자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며 정치 중심에 서 있다. 반면 김부겸·우원식 같은 경륜 있는 정치인은 시야 밖으로 밀려나 있다.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 이것이 개별 정치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들이 어떻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침이 한국 정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세 사람 중 한 명은 새 세대 정치인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기성 정치인의 행태를 답습해 큰 실망을 안겨준 적이 있다. 재기에 성공했지만, 그건 당내 권력 구도의 변화, 계파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아직 거쳐야 할 시험이 남아 있다.다른 인물은 상대를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 활극이 정치 인생 전부인 사람이다. 또 다른 인물은 이미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관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관해 두 차례 검증대에 섰고 성적표도 받았다. 그럼에도 이...

2026.07.1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