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대책’ 약속 꼭 지켜야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총 소요액의 정부, 시·도교육청 분담 비율은 50 대 50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력을 약속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서는 아쉽다.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고, 2018년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 역시 초·중·고 87.1%로 OECD 평균 90.4%보다 낮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2013)’ 보고서도 “우리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공교육 체제로 비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 재원을 주지 않겠으니 시·도교육청 돈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교부금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이는 학생을 단순히 단위당 원가 개념으로 취급하여 적용한 과도한 경제논리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시·도교육청은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부족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보육대란 위기까지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다.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이유다. 현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나 교복구매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학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은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청은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하여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지출은 줄였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증액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교육이 경제·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인천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