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더 강력히 대처해야

김동석 직업상담사

연인 사이에 폭행을 넘어 죽음까지 부르는 데이트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데이트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데이트폭력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도 227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남녀 당사자 간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방치한 측면이 많았다.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율은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을 방치하면 향후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 더욱이 상당수 가해자들은 한번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 당국은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도 가해자에게는 일반적인 살인이나 폭행사건보다 가중 처벌할 법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절실하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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