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빌리티 형평성’ 높일 전략적 사고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형평성은 이익과 비용의 분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다. 이동이 삶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통 분야의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 및 교통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활동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그 경향 또한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양극화 문제이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전체 경제 규모는 커졌으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내 다양한 분야로 양극화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교통서비스의 불평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의 범위와 배차 간격에 의해 이동권이 크게 좌우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수직 이동시설과 차량과 객차에 오르내릴 때 위험이 없어야 한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턱을 없애고 저상버스를 고속버스에도 확대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 요구에 기반한 정책 방향 정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계획의 의도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교통계획 또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수립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집행되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인정되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건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보완되고 있다.

얼마 전 예상하지 못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용자들이 출근 시간에 상당히 당황했던 사건이 있었다. 버스 이용자가 일시에 지하철로 몰려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였다. 대중교통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수단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시민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말 개통하였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빌리티 전환의 시대에 이동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교통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의 소비지출 자료에 의하면 교통비는 가구당 평균 지출의 12%를 차지한다. 교통비는 주거비, 식비와 같이 가계 지출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저렴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고정비를 줄여 이 비용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석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세원은 전체 국세에서 5%를 차지하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이다. 도입 초기에는 전체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배정되어 교통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다. 이 재원을 활용하여 교통분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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