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에 고함 - 대한민국 청년으로 산다는 것

류근식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3년도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대기업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4%로 미국 58%, 프랑스 47%, 영국 46%, 독일·일본 41%보다 훨씬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창출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30%, 50%에 달한다.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 창출 부진, 중소기업의 복지서비스 열악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6.5%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무려 16.2%에 달한다. 또한 구직 단념자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9%로 30~39세 79.4%, 40~49세 78.5%, 50~59세 77.3%에 비해 훨씬 낮다. 또 하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20~39세 청년들의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 현황에서 서울, 인천, 대전을 제외하고 청년들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기준 지역별 실업률은 서울 3.4%, 대구 4.5%, 인천 4.2% 등으로 평균 실업률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 관련 지표들은 총체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을 방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기업의 일자리 부족이 저출산 문제를 부추긴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재벌 총수들과 해외순방을 다녔다. 그러면서 ‘해외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연 해외순방 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학자금 빚이 청년들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모두 2만7656명, 연체액도 약 1134억원에 달하고 증가 추세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치솟자 2030세대 유권자를 겨냥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액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연체 등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액을 줄여준다는 대책은 없다. 상황이 이러니 결혼·출산 기피 풍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1)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강화, 2) 임금,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강소기업 육성, 3)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4) 30인 미만 사업체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준수 강화, 5)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이 기죽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류근식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류근식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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