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지역·공공의료 확충 계기되어야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더 뽑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이 10년 동안 매년 3458명으로 늘어난다. 의사 인력이 늘면서 지역사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2006년 이후 15년째 묶여 있다. 그동안 증원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및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추진돼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 의사 수는 서울이 1000명당 3.1명인 반면 세종은 0.9명, 경북 1.4명, 충남은 1.5명이다. 의사 수가 절대부족하고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의료진 4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활동을 벌여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연구인력 등에 충원된다. 또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이용해 전북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지방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국의 의료공백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다. 기대수명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이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수요에 맞게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시한 5대 권역별 공공의대 건립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대한병원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끝까지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내달에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날짜까지 예고했다. 정부의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 반대 이유이지만 의협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뿐이다. 의사 인력 충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고충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의협은 명분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주장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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