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숙의하라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4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30일로 닷새 연기됐다. 법사위 통과 법안은 하루가 지나 본회의에 부의토록 한 국회법을 준용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미룬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여당 내 이견 조율에도 2시간이 걸려 새벽 4시쯤에야 법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중과실’ 조항은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백한’을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중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를 추상적이라며 뺐다.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 소위를 통과한 뒤 4번째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여러 차례 손을 대면서 법 조항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더 많은 혼선과 그로 인한 소송 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요구한 국경없는기자회를 향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반박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단체는 36년째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고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며 세계 언론자유지수도 발표하는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곳이다. 언론중재법은 기자·PD들과 언론사, 보수·진보 정당·언론, 언론자유를 위해 싸워온 원로들까지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숙의·보완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스스로 외톨이로 만드는 법 처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대목이 많다. 비선 실세나 친·인척, 사학·종교·복지단체 등의 비리를 감시·비판하는 탐사보도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 잡으려다 진짜뉴스를 잡는 법이 되어선 안 된다. 언론 피해자 구제는 강화하고, 불신을 키워온 언론의 자성과 외부 견제도 뒤따라야 한다. 그럴수록 허위·조작·고의를 판단할 법은 명확·정교해야 하고, 그 시급성만큼 덧나지 않을 방향과 완결성도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칼로 무 자르듯 양단할 일이 아니다. 그 연장선에서 언론중재법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법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대선 주자들도 보다 책임있는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당은 8월 국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언론 현업단체·소비자, 야당과의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위해 더 많이 숙의하고 입법의 정도를 걷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