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협의·왕이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북한이 15일 낮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더구나 이날 발사한 것은 유엔이 결의해 금지한 탄도미사일로 순항미사일과도 성격이 다르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북의 군사 도발은 그 시점이 매우 미묘하다. 한·미 북핵 협상대표는 전날 비핵화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는 왕이 부장 방한의 최대 의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을 만나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고, 왕이 부장도 화답하던 터였다. 이 점에서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런 한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왕이 부장으로서도 무척 곤혹스럽게 됐다.

북한이 민감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몇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무기체계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마침 이날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했다. 세계 7번째로 SLBM을 개발한 한국을 향해 북한도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이기도 하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 시한을 앞둔 지난 3월25일 첫 탄도미사일을 쏜 바 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용한 대화 촉구 메시지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켜 아프간 철수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을 압박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신형 SL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북한이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의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한국과 미국이 대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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