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에 꼬리 무는 ‘대장동·법조 커넥션’ 낱낱이 밝혀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조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전관 법조인이 거명되는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혹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 전 특검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연을 맺고 관련 사건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먼 친척인 분양업자에게 100억원이 흘러들어간 사실도 파악됐다. 국정농단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그의 추락이 유감스럽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A씨의 변호사로 선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연결해 준 이가 김만배씨다. 박 전 특검은 A씨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수임료를 낮춰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한다.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 PF 건은 제외됐다. A씨는 다른 건의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다.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A씨는 2015년 검찰의 대장동 수사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수부 수사의 부실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전 특검은 “정당하게 변호활동을 했다”는 입장이고, 윤 전 총장 측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무죄 쪽에 섰는데,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다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퇴임 전 8차례 방문한 기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한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원 조직과 판결에 대한 불신이 재연돼 안타깝다.

미국 법학자 프레드 로델은 말했다. “부족 시대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엔 법률가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던 영특한 무리들이 있었다.” 정의 실현의 도구가 돼야 할 법을, 사익을 위해 악용한 법률가가 있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화천대유와 법조인들 사이의 커넥션을 밝혀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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