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앞 돌출한 재난지원금, 예산국회서 신중히 따져보길

새해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604조원의 새해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새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와 내년 5월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첫해에 적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짜나갈 중요한 나라살림이면서 도중에 대선을 거칠 수밖에 없는 운명도 품고 있다. 대선 앞의 정쟁과 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가적 예산 현안들을 깊이 논의하되 민생의 시급성을 우선해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을 처리하기 바란다.

예산국회 첫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확장재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의 내년 세수 증가율 예상치 19.8%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상승률부터 줄여야 한다’는 쪽과 ‘여전히 확장 여력이 있는 재정으로 코로나 약자를 돕는 사회복지와 탄소중립·4차산업혁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쳤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코로나19에 쏟아부은 재정지출은 한국(14.6%)이 이탈리아(46.2%)·일본(44.8%)·영국(33%)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손실보상액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기 바쁘다는 참여연대의 실태조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경까지 합친 것보다 적다. 새 예산은 코로나19와 경제적 후유증을 빨리 떨쳐내는 확장재정으로 짜고, 소비·생산·세수·성장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생·골목상권이 어렵고, 재정에서 48만~50만원씩 지급된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초과 세수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고, 결단의 문제”라며 직접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매표 행위”라고 역공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세금은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난지원금이 대선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과도 맞물린 재난지원금을 당정 협의도 없이 제안해 혼선과 정쟁부터 일으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재난지원금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추경이나 국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의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나 보상액 확대, 실업자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재난지원금도 국가·기업·은행엔 초과 세수·이익이 쌓이고 가계부채만 커진 코로나 양극화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 여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론부터 정하고, 예산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타당성과 현실성을 질서 있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